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13 조회 날짜 21-09-19 00:22

출산율은 경제발전 단계와 연관된다.

저발전 단계, 즉 노동력 투입에 주로 의존하는 외연적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의 요구에 따라 출산율이 높으나 기계화에 주로 의존해 성장하는 내포적 발전단계, 선진경제에서는 노동력 수요 감소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일하는 선진경제생활이 심화하는 조건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이들 모두에게 장차 직장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는데 자본의 목적이 기계를 도입하는 만큼 사람을 내보내 원가를 절감하는 데 있어 기존 고용 인력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데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는 점이 장애가 된다.


결국 국가가 개입해 주 4일 근무제, 공휴일 확대 등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방향은 불가역적이라고 보면 선진경제단계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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