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문정부의 실패는?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7 조회 날짜 21-04-07 21:15

1. 청년실업 헬조선 


매파 이주열과 홍남기를 잘못 뽑았다.


일본은 비둘기파 구로다가 헬리콥터 통화 살포를 하고 또한 GDP 대비 200% 넘어가는 적자재정 살포를 한 결과 대졸 취업률 100%인데 반해 한국은 이들 매파가 헬리콥터 살포를 반대하고 곳간지키기를 내세우면서 대졸 취업률 60%에 머물고 있다.


이러고써야 청년세대 표를 기대한다는 건 무리다.


2. 부동산 거꾸로 하기


저금리로 대출 받아 집 살 기회가 생겼는데 대출 죄고 세금 때리고, 내 집 마련-주거안정의 꿈을 억누르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에 열을 올렸으니 열불이 날 수밖에.


공급 대폭 늘려 저금리 대출-가격안정 속에 꿈을 이룰 수 있게 했어야 했다.


전세도 규제가 아니라 공급 늘려 안정시켜야 했다.

전세대출은 박근혜가 도입했는데 대출 늘려 치솟는 전세에 짓눌린 서민층을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노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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