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반성하고 있는가
글쓴이 이정호 조회 97 조회 날짜 21-04-02 01:15

며칠 전 민주당의 누군가가 ‘오만했었다’ 고 반성의 멘트를 발표했었다.

진실이어서든, 또는 선거가 코앞이어서든..

그래.. 반성해야지.....

 .. 는 개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까보자.


1. 현 정부의 탄생

현재 문재인 정부는 왜, 어떻게 탄생했는가

(1) 촛불 혁명

명박그네 정권 10여년 동안 쌓인 수많은 비리, 사고, 무능, 차별, 심지어 국가나 사회의 위기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

그 와중에도 스스로의 이익추구에 집착하고,

끝내, 국정농단 - 권한없는 자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형국에 이르렀고,

마침내 국민들에 의하여 파면당하였다!

 — 이름하여 ‘촛불 혁명’ !!!

단 한사람의 희생도 없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시시각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 세계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실시간 방송하며,

비리 정권을 축출하는 가장 완벽한 - 교과서에서, 그것도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국민이 단합하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룸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함께 표하며 찬사를 보냈다!!


(단순히 그네 정권만이 아니라, 앞선 명박 정권과 함께 파면당한 것이라 본다. 그네 정권을 두고 명박 2기 정권이라는 말까지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하긴..

.. 자원외교 비리,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민간인 사찰, 이름뿐인 뉴타운...

이어서.. 부정개표 의혹, 간첩 조작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졸속 밀실 야합, 외교관 성추문, 세월호, 사드 사태, 공공의료원 폐쇄, ... 거기다 메르스 낙타고기까지...

하아... 생각 나는 것만 썼는데도 숨차다, 숨차!... )


(2) 명박그네 정권 파면 -> 조기 대선

법원에서 최종, 공식적으로 그네 정권을 파면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정권의 파면으로 인하여 행정부 수장이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조기에 대선이 치루어짐)을 치루었고, 그 결과로 다수의 후보군 중 현 문재인 정권이 선택되었다.


2. 현 정부(문재인 정권)의 역할

보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내가 기대했던 것은 크게 다음과 같다. (다른이들과 가치관 차이로 우선순위는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하는 항목에 들어있으리라 생각한다.)


(1) 사법개혁

 1) 왜 최우선 순위인가

혹자는 또는 많은 이들이 물을 것이다. (현재도..)

  ‘왜 사법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놓았는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이후에 말할, 또는 기대할.. 재벌개혁, 책임정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 등이 결국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혁명’ 또는 ‘(급진적)개혁’ 에서 법원 판결 이외의 방식이란 것은 십중팔구 광장에서의 공개적 처형 - 그것이 돌로 쳐죽이든, 단두대로 목을 자르든 - 의 방식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과격해질 것이고, 일단 한번 피를 보게 되면 그 여파를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이성’ 만으로는 어렵게 된다. 그 대상이 어디로 튈지,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처단된 자들, 또는 그 후예들이,

그것은 집단광기라는 둥, 인민재판이라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으며 혁명,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법 추락

 명박그네 정권에서 행해졌던 많은 비리, 부조리한 일들 - 앞에서 잠깐 열거한 - 이 합법을 가장하거나,  사법 당국의 묵인, 눈감기, 면죄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말해, 사법 스스로 권력에 아첨을 넘어 권력의 주구가 되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어용단체를 합법화 해주거나,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그 고통의 시간을 늘리고, 이유없이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하는 근거를 만들어주었다.


 3) 사법 실종

앞에서 예를 든 것 중 간첩 조작 사건 - 여기에는 실재로 검사들마저 연루되어 있다.

가지도 않은 곳에 갔다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모자라자 가족을 협박하고, 심지어 중국의 출입국관리 문서를 조작하고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국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작된 문서’ 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는..

.. 망신, 망신, 이런 국제적 개망신을 당해야만 했다.

 <-- 이게 대한민국 검사란 놈이 한 짓이다!

(얼마전에 관련 검사들 판결이 나왔는데, 처벌받은 이들도 적었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을 뿐...)


 4) 재판 거래

이 대목에 가면 정말 할말을 잃는다.. ㅠㅠ

당시 대법원장 이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결의 문구를 바꾸고,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정 판결은 빠르게 하게 하고, 어떤 판결은 세월아 네월아 느리게 하고...

 <- 이게 특히 안좋은게, 일본에 대한 강제 징용, 또는 위안부에 대한 판결인데, 아시다시피, 관련 소송인들이 이미 대부분 팔순이 넘은 고령이신데다, 전쟁통에 모진 노동, 성착취 등으로 이런저런 지병으로 당장 내년, 후년 등을 장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송 당사자들이 생을 다하기를 바라는 와중에, 이런 짓은 재판부가 일본편을 드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그것도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엇보다, 재판부로서 중심을 잡고 중립을 지키며 논리에 충실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재판 뿐 아니라 모든 사법 행위에 관여함이 부적절한 자임을 증명했다!

그것도 일개인이 아니라 당시 사법부 수뇌부 전체가!!.. ㅠㅠ

생각해보라.

아무리 논리가 지고지순하다 할지라도,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자, 공공선의 논리에 소홀한 자가 과연 판관이 될 수 있겠는가.


(2) 재벌개혁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국정 농단에도 어김없이 재벌이 등장한다.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국정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게, 또는 그를 위한 모임을 위해 각출했다.

저들은 으례히 말한다..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 한마디로 개소리!

 자기들에게 이익 안되는 일에 천원짜리 한장 쓰는 놈들이 아니다!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았을 뿐.

 만일, 들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러고 있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자, 그러면 재벌 저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상속을 하든, 세습을 하든, 남의 것을 훔치든,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든.. 이 나라 경제를 독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든,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하든, 노조를 탄압하든, 시신을 탈취하든,

야구방망이로 매값 폭행을 하든, (사원들 보는데서) 쪼인트를 까고 뺨을 날리든, 지 아들내미 보복폭행을 하든...

회사 직원을 마치 사노비처럼 집청소를 시키든, 지 생일이랍시고 직원들에게 축하나 율동을 강요하든...

납품업체의 단가 후려치기를 하든, 애초에 나올수 없는 가격에 납품하게하여 중소기업 종사자의 삶을 겨우 허기나 면하는 정도로 열악하게 하든...

 ... 간섭 말라는 것이다.


이래서는 서민경제가 나아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나아지기는 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마당에, 중소기업으로서 사원복지도, 임금인상도, 기술의 축적이나 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고용 양극화를 넘어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기업은 인재가 모자른다 하고,

   구직자는 취업할 기업이 없다 한다’

대책은 단 하나다.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 납품업체(2차가 됐든 3차가 됐든..)에 대한 적정한 이윤 보장!!!


중소기업이 이대로 고사한다면,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 몇개로 이 나라의 경제가 유지될 것 같은가?

대기업 없는 중소기업은 있어도, 중소기업 없는 대기업은 있을 수 없다.

사상누각,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국가 전체로 고용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그 절반이 고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잊지말라. 대한민국 고용의 70~80% 는 중소기업이다. (사실, 어느나라나 대동소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 또는 당신 자녀의 70~80% 는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일반 국민의 삶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


(3) 책임정치

촛불 혁명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으로 촉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오히려 앞서 있었던 수많은 비리, 부조리, 무책임, 조작, 사찰, 은폐... 등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온 것이라는게 옳은 해석일 것이다.


 세상 어느 정부도 국가가 마비될 정도의 사태 - 질병사태(메르스), 해양참사(세월호) 등 - 에 대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천명’ 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은 국민적 분노의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아니,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정권’ 은 사실상 ‘필요없는 정권’ 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 축출될 수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생각해보라..

 이름모를 질병으로 국민들이 수없이 쓰러져 가는데, 국민이 그것도 대부분 어린 생명들이 수없이 수장되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고, 그 흔한 사후약방문도, 대책도, 비슷한 국가적 슬픔을 막을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어찌보면 당연했다.

 수없이 조사를 방해하고, 훼방놓고, 은폐하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폄훼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심지어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오히려 감시하고, 사찰하고........

 이정도면, 답이 나오는게 더 이상하지..!


(4)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

공무원, 준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들은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물론 저들도 직업인이요, 생활인이겠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는 지켜야 한다.

경찰이나 소방관이라면 위험에 처한 국민 개개인을 일단 구해야 하고, 공기업 종사자라면 해당 공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그것이나 공무적 지위를 사적이익 추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무라 하여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이 생겨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그 피해나 부작용을 숨기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원상복구라도 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


자원외교랍시고 남들에게는 이미 찬밥인 업체를 사들여 수조원씩 국고를 축내고,

그 와중에 투자된 돈은 이상한 유령업체를 통해 어디론가 사라지고,

민간인을 사찰했고, 그것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으며,

간첩이라고 조작을 했고, 그것으로 돌이킬 수 없이 삶이 피폐해졌고 (국외추방?),

질병을 감추느라,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심지어 산성(?)을 쌓고는, 항의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고, 기어이 그는 생명을 잃었다.


명박그네 당시,

그 어떠한 공무원도 (선출직이든, 비선출직이든) 이런 행위가 피해를,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항명’ - 요즘은 너무나도 흔한 - 은 커녕, ‘이의제기’ 조차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는 개뿔, 하다못해 경찰이나 전경들조차 국민에게 고압적이었다.

(명박그네 시절, 내가 광화문을 지나다가 우연히 전경을 쳐다봤는데,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부라리던 그 전경의 눈을 잊을 수가 없다.)


3. 반성1 : 현 정부

(1) 사법개혁

 : 지금은 선거철이라 잠시 숨고르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올해도 후속입법을 계속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또 좀더 진작에 했어야했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1) 저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저들이 그동안 쌓은 선출되지 않은 채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비대한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2) 재판개입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데, 대부분 무죄란다.

 그 무죄 논리가 웃기는게, 재판에 개입한 것이 위헌적이며 죄질이 안좋다 하면서도, 권한남용은 남용할 권한이 없어서 무죄????

 이건, 이율 배반이다! -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용할 권한이 있다면 이미 권한 안에 있으니 남용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요,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없어서 남용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권한에 없는 행위, 지시 -> 이것은 ‘월권’ 이다!

 만일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권한남용이라는 죄는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조항이며, 사실상 사문화된다.

 <-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사법부, 검사들이 몸소 직접 보여주고 있다.

 검사 99만원 세트??? ... ㅉㅉㅉ ㅗㅗ

 어쨌든 사법개혁(검찰개혁 포함)은 현재 진행형이고, 저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10년 아니라 20년.. 그 이상이라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중흥책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법에서 뇌물 액수를 확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하급심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재벌개혁이 되지는 않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그 한 방편으로 중소기업청을 설치하고, 3선 이상(보통 중진으로 분류)의 의원을 임명하여 지난 2년여간 업무를 진행했으며, 아직 초기라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일정 정도의 성과는 이루었다는 평가다.

계속해서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이를 임명해 설립 취지를 잘 살려가기를 바란다.


(3) 책임정치

국정농단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 재난에 대한 대책과 대비태세를 정비하고, 일정 부분 실행하고 있다.

 재난이라는 것이 안생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요행(?)을 믿거나 바랄 수만은 없는 법.

 1) 강원 산불 대응

 2년 전이었을 것이다. 봄철로 기억되며, 겨울가뭄이 심해 바짝 마른 강원도 숲에 불이 강원지역 소방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일 정도로 퍼진 상황이었다.

 결국 3단계 - 지역 소방을 위한 필수 자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소방차를 동원하는 체계를 발동하고, 소방 차량 등 장비와 인력, 급수와 필요 약품 등을 적절히 분배하여 마침내 불길을 잡아냈다.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면 비슷한 규모의 불이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면 잡기 어려웠을 거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에서라도 잡은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2) 포항 지진 대응

 아마 3년전?, 현 정부의 출범 원년이었을 것이다.

 포항권에서 지진이 났는데, 아파트에 금이 가고, 건물의 기초가 뒤틀려 붕 뜨고, 학교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상 초유로 수능을 연기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매우 컸다.

 일단 피해주민들을 대피소로 대피하게 하고,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피해 원인도 조사하였다.

근데 지진 유발 원인으로 명박그네 정권 당시 추진했던 지열발전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지열발전이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되는 지층이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자칭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현 정부여당에 의해 최근에야 통과되었다.

 3) 코로나 대응

 작년 겨울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전세계 각국은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기위해 제 나름의 사력을 다했으나, 말그대로 중과부적에, 초토화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지금도)

 소위 자칭타칭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 등의 내노라하는 나라들이 하루 몇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사망자만 각각 수십만명에 이른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사망자를 묻을 땅이 없다, 아예 사망자 장례를 치룰 엄두를 낼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시신이 방치된다,  2차대전 사망자수를 넘어섰다.. 등등의 얘기들이 들린다.

 게다가 각국의 주요 사업체들이 모두 조업이 중지되고, 생필품까지 동이나서, 외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초기에 마스크 수급이 원할치 않아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 외국의 혼란과 생필품, 의료물품 부족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게다가,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과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으로, 전세계에서 손에 꼽는 코로나 모범 대응국으로 현재도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우리의 대응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진단키트, 마스크 등 우리의 의료물품을 수입하고 대량 거래하고 있다.

 물론 이를 폄하하려는 자들이 있고, 국민과 의료진이 잘한거라고 현 정부를 비난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 하려한다.

 허나, 국민도 그 국민이요, 의료진도 그 의료진인데 메르스 때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안다.

 한마디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인 것이다.

 정부는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질본이 주축이 되어 시시각각 발생하는 의료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응 행동방식과 협조를 요청하고,

 또 각급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발을 맞추었고(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행동과 판단이 빠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예의 차분함에 더해 위생, 방역, 공동 생활규칙, 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시 행동요령 등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준 결과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할 바를 성실히 수행했다.

 즉, 국가 재난사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 했다!!!

 (내 비록 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 지지’ 를 하는 입장이다만.. 적어도 위의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내 앞에 나서라. 그 주뎅이를 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몸에서 분리시켜 줄테니!)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현재 주택가격 폭등과 그보다는 LH(대한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에 국민적 분노가 높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코로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각국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데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 투기와 투기, 담합 세력의 농간의 영향이 크지만, 부동산 관련 공기업 종사자들의 내부정보 사익추구는 분명 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고, 놓친 부분이다.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이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들이 솔선수범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직업윤리’ 는 지켜야 한다 !

 공기업 종사자들이 사기업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만 못한데서야 말이 되는가 ??


 다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 로서 분석해보자면..

현 정부에 기대하는 바, 또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어서 놓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얘기했던 최우선의 사법개혁부터(왜 최우선인지는 이미 설명했다. 지금도 투기 의심 공기업 종사자들이 법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지않은가),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흥, 책임정치의 틀과 토대 마련, 거기다가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대응까지..

 .. 정말 숨돌릴 틈 없이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사항이 있는가?

 사법개혁(검찰개혁 포함)만 해도 벌써 몇 년째 저리 저항하고 있지않은가, 재벌개혁? 이제 겨우 대법에서 뇌물액수를 확정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예상컨대 코로나가 없었을지라도 어느것 하나 5년 내에 이루기에는 벅찬 일들이 아니던가.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나보다.. ㅠㅠ)


(5) 성 비위

 참으로 뼈아픈 부분이며,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되었던 사안이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 지지’ 를 하는 나도, 매번, 몇 번을 생각해도 갸웃 갸웃 할 뿐이다.

 또 ‘성’ 이라는 것이 매우 내밀하고, 당사자들도 긴가민가할 정도로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그래서 객관적 지표나 행동방식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주.진보 세력에서, 그것도 꽤나 지명도가 있는 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같은 이들이 곧잘 연루되어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론부터 말한다.

 ‘여성은 당신의 성취나, 노력의 보상이 아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폭력이나, 억압, 사찰, 인권탄압, 투기, 사익추구.. 등의 사안이 적다. 오히려 당하는 쪽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보상심리’ 라는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코피 흘리며 일했는데..’

..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돈, 투기, 인권탄압..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보상... 그걸 ‘여성’ 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허나 그것은 착각이다 !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도 서로 의지가 되었고,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에서, 서로에게 보냈을 존경과 호의를 ‘성적 호감이나 욕구’ 로 착각하는 것이다.

 물론 내 추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의지’, ‘이성적 컨트롤’ 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그 착각은 칼이 되어 당신의 목줄을 끊을 것이다. 그 뿐인가. 당신이 속한 무리 전체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지우는 것이다.


 얼마전 한 간호사의 인터뷰를 보았다.

 코로나 최일선에서 말그대로 ‘사투’ 를 벌였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쉬고 싶은데,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진다. 빈곳을 메꿔야 하니까.. 정말, 동료애로서 죽기살기로 버텼다’

 동료애란 이런 것이다.

 상대를 동료로서 - ‘성적 대상’ 이 아니라 - 뜻을 같이하고, 함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업무의 동반자로서 대하라.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면 잠깐씩이라도 쉬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착각하지 않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본인을 지키고, 동료와의 관계를 지키는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말한다.

 착각하지 마라. 그 착각은 칼이 되어, 당신을 베고, 당신의 무리를 벨 것이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

왜 민주.진보 진영의 비위는 크게 다가오는가?

 앞서 말한대로, 민주.진보 진영은 물적 범죄든, 권력 범죄든, 성적 범죄든 상대적으로 자칭 보수 진영보다 적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는 뭐 하나만 걸리면 크게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여기에는 현재의 편향되고 왜곡된, 기울어진 - 기울어지다 못해 절벽이 된 언론 지형이 있다.

 단적으로, 성 비위(희롱, 추행, 폭력) 사건이 민주.진보 진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칭 보수 진영에 훨씬 많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 심지어 자칭 보수의 전 국회의장까지 연루된 적이 있을 정도니 말해 뭣하겠는가.

 근데도 별로 기사화되지 않고, 이슈화되지 않는다.

 <--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4. 반성2 : 명박그네 정부와 그 후예들

과연 명박그네 정권의 인사들과 그 후예들은 반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가 ?

(1) 사법개혁

 현재 명박그네 시절 당시 대법원장 이하 재판개입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구 하나하나 딴지를 걸고, 심지어 공판 관련 인쇄물의 폰트가 다르다고 따지고 있단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저들에게 재판개입을 사주하고 종용했을 파면당한 정권의 인사들은 반성했는가?

 언제, 어떻게??

 나는 이에 대해서 저들이, 또 전 정권의 인사들이 어떠한 반성의 움직임을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


(2) 재벌개혁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재벌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인데, 정말 해괴한 반성(?) 기자회견을 봤다.

 내용인즉슨, 연루된 재벌3세가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는 것이다.

 그 장면을 보다가 실소가 터져 사래가 들렸더랬다..

 남의 것을 훔쳤던(절도), 남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던걸 훔쳤던(횡령), 아니면 남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걸 제3자가 훔치는걸 막지 않은 것(배임)... 모두 도둑질이며, 그 대상물은 흔히 ‘장물’ 이라 한다.

 그리고 ‘장물’ 의 처분은 도둑질 혐의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번 보궐에 나선 자칭 보수와 그 후보 중 변호사들에게 묻는다.

 저 기자회견이 반성인가 ?

 다시 묻겠다.

 도둑이, 또는 도둑질의 결과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자가, 장물을 물려주고 안물려주고를 논하는 것이 반성인가 ??

 또, 수억짜리 변호사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그 재벌3세에게 그런 반성(?)을 조언한 그들은 진짜 변호사가 맞는가 ???

 그게 국민들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

 또, 만일 반성이 아니라고 본다면, 변호사로서, 지방정부의 최고 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왜 입 닥치고 있는가 ?????

 그런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인가 ??????


하나 더,

자칭 보수의 서울시장 후보는 전직 시장으로서 애들 밥그릇을 걷어차느라 시장직마저 걷어찬 자다.

 반성하는가 ?

 뭘 반성했는가 ??

 얼마전에 들으니 여전히 부유한 이들의 자식들까지 무상급식은 여전히 반대한다 고 들었다.

 그것이 반성이 맞는가 ???

 선별에 있어 드는 행정비용이 더 큰 것을 아는가 ????

 어차피 부유한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그들을 이유없이 차별하는 문제를 아는가 ?????

 선별에 있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당사자와 해당 아동의 괴로움을 아는가 ??????

 그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인가 ???????


(3) 책임정치

 글이 길어져서 짧게 묻겠다.

국민에게 파면당한 명박그네 시절..

국가 재난사태에 대하여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 했었다.


 변함이 없는가 ?

 반성하는가 ??

 ‘컨트롤타워’ 가 맞는가 ???

 컨트롤타워가 맞다면 뭘, 어떻게 재난대비를 하겠는가 ????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싫어도, 힘들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한다.

 만일 자칭 보수 성향의 단체가, 종교집단이 대규모 모임, 집회를 하고자 한다면 허락할 것인가 ?????

 그리고 허락한다면, 그것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옳바른 행위(?)’ 인가 ??????

 그 결과가 참혹하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자원외교랍시고 수조원씩 국고를 해외반출했고, 급기야 그 대부분의 거액이 사라졌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찰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당했다.

 재난급 사태의 피해자인데, 또 사찰당하고, 감시당하고, 조롱마저 당했다.

 헌데, 그렇게 조작했던 검사는 재판도 안받거나, 솜방망이 처벌 후 여전히 검사질 중이다.

 변호사로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가 ??


현재 자칭 보수의 부산시장 후보는 명박그네 당시 청와대 근무자로서 ‘사찰’ 의 보고 경유자라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발뺌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는 과연 반성하고 있다고 보는가 ???

 만일, 민주당에서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보고 경유자라는 문서가 나왔는데도 발뺌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을 것인가 ????

 만일 저 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 버릇 못버리고 또 사찰을 하리라 보는 것이 타당한가 ?????

 그렇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저 자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축하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사찰 대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



PS:

우리는 반성하는 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한다.(물론 죄값은 받아야겠지만.)


과연 저들은 반성하고 있는가?

그 반성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가??

혹시나, 반성하지 않은 자에게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는 공무를 맡겨도 되겠는가 ???



PS2:

자칭 보수와 그 후보들에게 말한다.

언젠가 너희들 중 누군가가 그러더라.

 ‘제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좀 보라’ 구..


그래.. 우리도 가끔 달을 보고싶어.

휘영청 밝은 달, 또는 흐린 달, 또는 진짜 달이 곰보인지..


근데...

달을 가리키는 니들 손가락이, 아니 손 전체에 덕지덕지 똥 묻은 거 안보여?

손 주변에 똥파리 잉~ 잉~ 날아다니는거 안보이냐구??

달이 눈에 들어오겠냐???


손을 좀 씻고 가리키던가..

요즘 말이야, 소아과가 진짜 파리 날린데.. 꼬맹이들이 하도 손을 열심히 씻어서 수족구병 같은 소아 전염병이 거의 사라졌덴다..

근데.. 니들은 그게 그리 어렵냐 ????

요즘같은 시절에... ㅉㅉㅉ



PS3:

 반성이 중요한 이유

: 반성하지 않는 자..

 같은 상황이라면, 또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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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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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685 8686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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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먹는 것,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됐으나 ㅡ 심지어 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나 ㅡ 아직도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은 많은 경우에 해결과제로 남아있는데 문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함에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 ㅡ 대출 규제하고 세금 때리고ㅡ 일을 그르치면서 여론악화를 초래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발 붙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금리 조건에서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했어야 합니다.

(서민 중심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의 모범사례는 이재명표 경기도 주택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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