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탄압으로 고통받고 불행해진 경우 인권 유린 당했다고 말한다.
결국 인권은 행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즉 자유를 본성에서 좋은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을 한다.
이러한 인간본성적 실천과 그 결과로서 내재적 자유가 외적 권력에 의해 억압 당할 때 실천적 요구로서 구속에서 해방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
즉, 행복권은 인간본성 내재적 권리, 다른 말로 인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은?
많은 하층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실직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데 ㅡ 외적 힘에 의해 내재적 요구가 구속 당하고 있는데 ㅡ 이는 행복권 즉 인권의 억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행복실현에 복무해야한다 ㅡ 실업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접근 해야 한다.
이주열-홍남기의 매파적 스탠스는 반인권적이다.
촛불이야기
출석일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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