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경제적 민족주의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22 조회 날짜 21-02-13 12:26

중국의 개방으로 거대한 잉여노동력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축적된 선진자본이 값싼 후진노동력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형태로 세계적 수준에서 윈윈의 외연적 성장의 번영을 구가하게 되면서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가 사조를 지배하는 가운데 세계시장은 국가 간 경제관계를 상호상승적, 비제로섬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 찬미됐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G2로 부상해 미국과 헤게모니 각축이 벌어지면서 쫒기는 미국에서 방어적 논리로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외연적 단계에서 내포적 성장단계로 이행이 진행되면서 미국 선진자본+중국 잉여노동력이라는 윈윈의 조합이 깨진 것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 기치 하에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가 퇴조한데 이어 바이든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에 나설 참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관세에 더해 정부조달에 대한 국내산 제한 규정(향후 인프라 재건,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조달 수요 급증)을 도입했고 국내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도 도입할 걸로 예상된다.


한중 경제관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거라고 보면 한국의 미 주도 반중연합전선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확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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