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81 조회 날짜 21-01-10 14:40

돈의 기능은 외연적 성장단계와 내포적 성장단계에서 다르게 작동해야 한다.


잉여노동력을 투입해 성장하는 외연적 단계에서는 신규투입 노동력에 대한 봉급지출로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한편 성장에 수반하는 세수증대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쓰이게 된다.


외연적 단계의 이러한 순환 구조에서는 균형 재정이 미덕으로 정의된다.

방만한 적자재정 지출은 악성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여노동력이 소진되고 기계화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내포적 단계에서는 기계가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임금저하-소비저하-성장저하 경향성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부양-성장견인을 위한 돈풀기가 요구되게 된다.


돈풀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헬리콥터 살포와 같은 금리인하-양적완화 통화풀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지출이 있다.


즉, 내포적 단계의 경향성 조건에서는 통화든 재정이든 긴축, 균형은 경기침체의 늪으로 하릴없이, 경향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미덕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포적 성장단계에서 요구되는 돈의 기능은 균형적 순환이 아니라 대중소비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함으로써 악순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동해야 한다.


홍남기의 재정건전성 프레임은 성장단계적 구분을 모르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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