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기본소득과 부가세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98 조회 날짜 20-12-29 04:02

기계화 심화로 생산력이 제고되면 부가가치가 증가한다.

이윤최대화를 위해 기업이 인간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이유다.


문제는 내포적 성장단계에서 ㅡ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ㅡ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로봇이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잉여노동력 압박이 심해지고 임금저하 경향성이 발생해 구조적 소비저하-성장저하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다.

임금저하 경향성 속에서 대중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막자면 기본 생활비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소비저하 경향성은 기계화의 구조적 심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력 증가 경향성과 동시적으로 진전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올려 증가한 부가가치 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ㅡ 부가가치 증가는 임금저하에 기인한 것도 있으므로 ㅡ 기본소득으로 이전시켜 소비부양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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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출석일 : 729

댓글목록

알바 의 댓글

알바 @ 8602 8603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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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세금만큼 물건값이 올라요

그거 환급받아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천원짜리 물건을 부가세 올려서 천오백원주고 산다음에 오백원을 환급을 받는다?

그냥 첨부터 천원에 사면 되잖아요


조삼모사보다 더한짓인데 뭐하러 해요 ??



하...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602 8605 날짜
0 0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계화 심화로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늘어나는데 늘어난 부가가치를 포함하는 상품을 소비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올려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부분을 구매력화 하자는 겁니다.

기업이 가져갈 부가가치 즉 수익 중 더 큰 부분이 세금을 통해 소비자에게로 이전시켜 소비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기업은 부가세를 올리면 이윤최대화 동기에서 가격을 올려 세금 부담을 상쇄시키려 하겠지요.
그러면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력 저하가 일어나므로 도로아미타불이되겠지요.

그러나 임금저하 경향성 속에서는 수요부족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금 상쇄를 위해 판매가격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소비절벽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시장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의 부가가치소득이 기본소득으로 이전돼 소비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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