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요를레잇힝2 조회 773 조회 날짜 20-12-06 06:29

좀 길고 복잡한 얘긴데,

잘쓸수 있을진 모르겠음. (언제는 잘쓴척)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첫번째는 물론 주택보유자들의 욕심이고,

아마 실거래가와 공시가 폭을 5년내 90%로 줄인다는데서 나오는것 같음.

이렇게되면 일단 1년에 두번내는 재산세가 상승함.


종부세가 공시가 9억부터였던가?

아마 현재는 실거래가로 대략 15억정도가 하한선일듯?

이걸 공시가에 실거래가를 맞추려면 실거래가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실거래가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려하면

대상이 제각각이라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기 힘들듯.


그러니 예를들어 5년내 공시가를 15억의 90%인 13.5억으로 만들겠다는거.

이렇게 되면, 밑에서 집값이 끌어올려짐. 5년뒤 실거래가 10억짜리 집이 종부세 하한이 되는셈.

끌어올려진 집값이 어느정도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다시 회전문타고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봐야하나?


이 두개(재산세 상승, 종부세 전망)가 맞물리니
1주택 장기주거 과세우대를 해준다 해도
공시가가 실거래가에 가깝게 책정되면 기존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종부세 부담도 따라붙는 집이 꽤 될거다. 그리고 이건 거래에도 영향이 갈거다.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불안감인것 같음.


근데 이건 각 주택거래자들이 선택하라는 선택방향을 제시한것이라 봄.

기존의 부동산 가격은 문제가 많아 그냥 놔둘순 없으니 (참고. 기레기들의 전월세가, 집값상승/하락 타령)

세부담이 싫으면 집값을 낮춰서 거래하던가 or 집값으로 돈벌고 싶으면 세부담을 안고가던가.


각 가가호호들이 세가 정 부담되면 낮춰서 거래하면

정부입장에선 공시가로 집값 투명성 잡고, 실거래가는 연착륙하고,

가정에선 주택을 통한 수익창출은 포기하더라도 종부세 포함 세부담은 덜테고,

이에 따른 영향들도 있을테고,

안되더라도 자발적인 세수보충은 되는셈인데,


사람들 욕심이 안그렇고 - 좀 안습이지만 상승기에 집산 경우도 포함

기레기들이 선동질에 앞장서고

일단 올려서 팔자. - 기존의 다주택자들이라던가. 원래 세부담이 큰집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의 틈바구니에서 집값이 뜨는 현상이 나오는 듯한데

일단 대출규제도 걸려있고, 양도세 과세나 다른 깔려있는 제한이 몇개 됨.

그렇다보니 아마 내년 하반기 이사철 쯤에는 어느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 결론이 안나도 부동산 해결에는 의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해결에 자발/비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수요자들에게

일단은 공급되는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장/단기적/시급성/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해법제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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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를레잇힝2

    출석일 : 1020

  • 인터스탈린 찍다간 짜르강티야를 넘어
    ppk 이벤트 호라이즌으로 가기 좋지.

댓글목록

그리고 의 댓글

그리고 @ 8557 8559 날짜
0 0
집이란게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대출 이란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집 값이 하락하면 타격을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도 같고 ..

그렇다고 이대로라면 집 한채 장만하려고
속된말로 영혼까지 팔아 집을 사야 될 집값이니 ..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 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우성건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돈의 가치가 조금씩 하락한다면 조금 나아지려나 ...

요를레잇힝2 의 댓글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557 8560 날짜
0 0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집값도 오르겠죠.
실물과 현금의 상관관계가 그런걸걸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게 엄청 이상한거 아닌가 추정중입니다.

그리고 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 8560 8562 날짜
0 0
아 .. 그런가요 ... 역쉬 어렵네요 ㅋ

요를레잇힝2 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557 8567 날짜
0 0


좀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올라온 영상에 조금 나오는군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주거환경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중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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