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20대 고용률 55%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94 조회 날짜 20-10-17 02:45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20대가 반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이래가지고서야 생산력제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창의성이 높고 한창 일할 연령층의 생산과정 참여율에서 이러한 저조는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기계화 때문에 인간 노동력 필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임금저하 압박을 가중시키고 해고를 쉽게 만든다.


기계화가 더욱 심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면해 해고 사태 속 고용률 하락을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국가 주도 소비 부양에서 찾아진다.


기계화에 따른 생산 증가를 받아줄 소비력의 보장 없이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시장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돈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은 기업에 없다.

결국 국가가 돈 찍어 소비자에게 쥐어줘야 한다.

침체로 세수가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는 돈 찍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주열-홍남기를 한국경제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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