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01 조회 날짜 20-10-14 14:42

과거 외연적 고도성장 단계에서 통용되던 물가안정-재정건전성 패러다임에 얽매여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포적 저성장화 단계에서는 소비부양-성장견인을 위한 통화완화-확장재정이 요구된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도 일본의 뒤를 따라 내포적 저성화단계로 접어들 전망이 확연한데 전환의 논리를 모르는 꼴통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제로금리-적자재정 없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남북경협이 그나마 내포적 저성화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인데 최대압박에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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