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재정적자=인플레?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44 조회 날짜 20-09-11 21:51

선진경제 재정적자가 GDP대비 100%를 넘어가고 일본은 200%를 넘는데도 디플레 위험을 안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연준의장 그린스펀이 그야말로 전시대 패러다임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에 따른 인플레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주류경제학은 경기순환 패러다임 내에서만 경제 현상을 파악한다.

영원히 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제에 매몰된 나머지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경기순환 속에서도 순환을 부정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사실을 천착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성숙단계에서는 생산과정에 기계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생산력은 고도화되는 반면 기계에 밀려 인간 노동력은 헐값으로 돼 노동대중의 임금저하-소비저하에 따라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부딪힌다.


국채발행은 기업채권 발행을 구축하는 효과로 공급감소를 가져오는 한편 적자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관계로 막대한 국채 발행조차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고물가-고성장-고금리로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가 빚을 내 부양하면 순환의 상승 국면으로 가면서 인플레 압박이 커지는 지점에서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식의 호황-불황의 사이클이 종언을 고하는 단계로 추세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에서 보면 선진경제는 제로물가-제로성장-제로금리로 수렴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국채발행은 불가피하게 증가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재정적자 알레르기는 구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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