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알바 조회 48 조회 날짜 20-09-11 00:28

기본소득 다 좋다 치고 그래...


유의미한 생존자금 정도의 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그냥 되도않은 꽃노래에 지나지 않음 


----------------------------


으로 정리되는 사안...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4개가 제일 세수에서 핵심인데 


걔가 주장하는 월 30만원도  머시기 하는 소득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이재명이 말대로 월 30만원씩 전국민한테 지급한다치면 


30만원X12개월 X 전국민 5000만 =180조 가 필요함


그럴려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중에 2개 정도는


2배로 인상해야 그 예산확보가 가능함


부가세 올리는거는 저기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소득세는 과세구간이 중산층부터 30푸로 이상올라서 최대 42푸로 까지 오름


소득세 2배 하는것도 불가능 


저소득구간은 안올리고 고소득 구간만 올린다? 


고소득 구간 몇푸로 정도는 더 올린다 치더라도   예산확보엔 택도 없슴.


법인세 2배 올리는게 가능한가? 재산세는?? 


아니면 걔네 주장대로 이상한 찌꾸래기 법을 새로 만들어서 저만큼 세수를 확보한다?


그런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그냥 지금하는거는  자기 정치 하느라 광파는거 밖에 안됨..


구체적 실행론이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거는


그냥 포풀리스트일 뿐.. 행정가도 아니지...


재원도 없는데 뭔  ...


당장 경기도 수해복구할 재정은 넉넉한지 묻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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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출석일 : 473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 ㅠ ㅌ ㅠ )

댓글목록

소새이 의 댓글

소새이 @ 8466 8467 날짜
0 0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정부/여당의견이 우선인데,,, 지자체장 의견이야 그저 참고용 아닐까요?~
그래도 존재어필 효과는 어느정도,,,?! ^^~~~
(코로나 난국에 방장님 안위를 음청 걱정하는중 입니당~^(^~~)

그리고 의 댓글

그리고 @ 8466 8468 날짜
0 0
맹이와 같이 국민을 상대로 모험을 하려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도 안되고요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야 먼저 선점하고 개발하는것이 좋지만

기본소득 같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차후 논의되도 된다고 봅니다

역병이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확산되지 않았는데
굳이 백신 실험 대상이 될필요가 없듯이 말이죠

모험이 성공하면야 좋지만 실패하면 ...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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