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99 조회 날짜 20-09-05 22:36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보편지급 보다는 선별지급으로 기우는 형국입니다.

(말이 좋아 맞춤지원이지 결국 선별지원.)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반토막내고 있습니다!.. ㅠㅠ

(이하 평서체)


재난지원금을 주게된 배경, 기대하는 효과 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1. 배경

당연히 코로나라는 감염병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아니 위축을 넘어 경제 절벽 때문이다.


2. 지급 효과

(1) 당장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아예 없는, 없어진 사람들을 일단 살린다.

(2) 수입이 없는 국민들이 생필품이라도 구입하도록 해서 건강과 면역력의 기초인 체력을 유지하게 해서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코로나 간접 방역’을 지원한다.

(3) 국가 경제의 흐름을 유지한다.

(4) 나아가 코로나가 국내.외적으로 진정되었을 때를 대비해, 생산과 소비의 인적 인프라를 유지한다.


3. 선별지원의 문제점 : 승수효과가 없다! (..ㅠㅠ)

현재 주로 논의되는 선별지원

: 주로 영세 자영업자, 실직(휴직 포함)자 등.. 에게만 선별지급


.문제점 (1) : 위의 대상에서 빠지는 국민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큰 타격을 입은 사람)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 되지않냐?.. 하겠지만 애초에 ‘선별’ 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점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나, 아예 제외되는 이들의 불만만 드러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문제점 (2) :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무슨수로 증명할 것인가?

예를 들어 5억짜리 노래방과 1억짜리 노래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수입이 줄었음을 어찌 증명할 것인가?

1억 수입이 5천이 되면 지원하고(-50%니까), 3천 수입이 2천이 되면 지원 안하는가? (-20~30%니까?)

또, 허위 또는 과장을 어찌 판별할 것인가?


.문제점 (3) : 선정 기준과 현실의 오차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소득+자산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허나, 이것도 작년 또는 재작년 동월 기준이다.

<-- 해마다 다른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너무 커서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다.


.문제점 (4) : 승수효과가 없다!!

(<-- 사실 이게 제일 큰 핵심 문제점이다.)

경제는 흐름이다!

돈을 소비하면 그 돈은 이리저리 흘러간다.

동시에, 그와 반대방향으로 재화와 서비스 등이 흘러간다.


1) [특정 자영업자나 계층에 선별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제일 어려워 보이는, 기준도 모호하지만..)]

당장, 돈을 받는자들은 조금 더 받게 되므로 그만큼 이득이거나 한숨 돌릴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던지, 공과금을 내던지, 또는 일부는 밀린 물품대금를 지급하겠지만, 예상컨대.. 대부분 ‘임대료’ 로 나갈 것이 뻔하다.. 그리고 끝이다. (결국 건물주의 현금흐름만 잠깐 개선될뿐이다)

많든 적든 돈은 생겼지만, 보유 물품이나 서비스는 흐르지 않는다.


2) [보편지급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돈을 소비하는 경우, 돈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물건이나 서비스가 이동한다.

(나) 재고가 소진된다 (‘물건’ 이든, 서비스를 할 ‘시간’ 이든..)

(다) 소진된 재고만큼 생산을 주문한다. (당연히 주문한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라) 공장은 원료를 주문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인력을 채용한다. (원료 공급자에게, 근로자에게 대금과 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리이자 선별지급과 차이는.. ‘(나) 재고가 소진된다’ 이다.

다른 예로, 주택건설업이 어렵다고 하자. (왜 어렵겠는가? 당연히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때, 국가가(또는 누구든) 지원한다고 할 때,


가) 건설업에 직접 돈을 지급

: 당장 돈은 생겨서 좋지만, 재고(미분양)는 남는다. 물건도 안주고 돈이 생겼으니 좋다고 생각할 이들도 있갰지만, 그건 하수다.


추가적인 사업(이 경우, 건설)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 자재 주문도, 인력의 채용이나 유지도 필요없다.

오히려 그 재고에 몸이 묶인다. (미분양을 해소하기위한 추가 노력 (분양사무소 유지, 광고 지속 등..) + 재고관리 비용 (건물 노후화 체크 비용, 방지 비용, 심지어 트렌드나 유행이 지남에 따른 손실까지..)


나) 주택 소비자에게 지급 (그게 대출의 형식이든, 재난지원금처럼 무상 지원이든.. 단, 대출은 ‘미래소득’ 을 땡겨쓰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미래의 내수를 잠식한다!)

주택 소비자가 돈을 지급하고, 건설업자는 주택을 지급한다.

재고가 없으니 또다른 주택을 건설, 재건축한다. 자재도 추가 주문하고, 인력도 유지, 또는 추가 채용한다.

재고관리비는 없다.(하자 보수 정도..?)

(<-- 돈이 흐르고, 그 반대 방향으로 물품이 흐른다! 즉, 경제의 흐름이 유지된다.)


게다가.. 시장의 활력은 덤이다!!


혹자는 말한다.

‘보편적 지급을 하기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된다’..

 <-- 선별지급을 하면 부담이 안되는 것인가??

‘그래도 조금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 어차피

 ㄱ) 지급대상인 이들에게 조금 더 줄 것인가? (예를 들어 40만+20만=60만, 혹은 1차의 2배 가정한다면 40만+40만=합이 80),

 ㄴ) 모두에게 주고(1차처럼), (필요하다면 조금더 풀어) 경제의 ‘흐름’ 을 살릴 것인가??

.. 의 선택일 뿐이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 또는 한번에 많은 액수를 행할 수 없다..면, 어차피 실행할 때, 국가경제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해야한다! (..승수효과를 높여야한다!!!)


[재난지원금 승수효과]

선별지원 :: {받는자+건물주} = 2

보편지원 :: {받는자+건물주}

   +재고소비+생산유발+고용유지+경제흐름 유지.. > 4 (최소 4 이상)

(* 어떤 경우에도 { } 은 포함이다 )



4. 세대별 지급 vs. 1인당 지급

(1) 1인 세대 : 세대별 지급=1인당 지급

(2) 2인 이상 세대: 세대별 지급이 좋은 이유

1차 지원시 했던 방식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진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있다.

허나, 1인당으로 하게되면 더 심화된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현재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돈걱정 때문에 결혼도 미루는데, 아이를 많이 낳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대가족일 경우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은데, 1인당 지급하면 더욱 부유층지원 쏠림현상이 발생된다. (그렇다구 재난지원금 많이 받으려 애를 많이 낳은건 아니겠지만..)

또, 1인당 지급하면 국가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5. 경제 활력 비교

선별지급 :

 (그저 잠시 연명, 연장했을 뿐, 오가는 사람 없는 활기 없는 시장)

 VS.

보편지급 :

 (손님을 상대하고, 물류의 노력을 들여야 수입이 생기지만, 조금씩이라도 활기와 거래가 유지되는 시장)

(게다가 ‘가난을 증명’ 하거나 ‘가난한 자’ 로 ‘낙인’ 되지 않는다.

돈이 없다고 자존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PS1:

경제에 문외한인 촌부 무지랭이로서 내가 아는건 여기까지고, 다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

이보다 더 심오한 의미나,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정도로 의미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거나 수용할 것입니다.



PS2: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

자칭보수가 최근 ‘기본소득’ 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하고, 4차 추경에도 호의적인 언행을 한다고 ’혹’한 이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맙시다 !

저들이 저렇게 입으론 그럴듯한 말을 해가면서 ‘선별지급’ 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별지원을 하면 크든 작든 위화감과 불만이 조성됩니다.

어차피 자칭보수가 대변하는 상위소득계층은 이를 빌미로 더욱 현 정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자기들 소득에 비하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을 못받는다고 삐쳐서...ㅉ)


게다가, 상위는 아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은 커져갈 것이고요..

자칭보수 저들로서야,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재미를 톡톡이 누리겠죠.. ㅉㅉ



PS3:

자칭보수 저들이 ‘기본소득’ 에 관심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시간되시면 맞춰보세요. 며칠 후에 답을 할테니..)


혹시나 김종인 또는 그 무리들이(자칭보수언론이라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질문..

(’기본소득’ 이라 하며 선별지급 하는 것) 과 (‘생활보호대상자’ 의 폭을 넓히는 것) 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구분해보라.

만일 이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칭보수 너희들은 기본소득을 알지도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교언영색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원래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다’ 는 공격의 빌미가 될 뿐!  <-- 저들의 노림수 )



PS4:

근데.. 마치 ‘경제’ 가 자칭보수의 전유물인양 말하던 부류들이 이 차이를 모른다면 너무 민망한 일이며...

.. 모르는게 아니라면.. 고의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데..

왜 그런짓을 ???


다른나라들이 부러워하며 공유하자 하는 방역효과도 틈만나면 헐뜯는 저들이 아닙니까..

경제가 폭망하길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방역이 폭망하길 바라는 이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심지어, 방역을 위험으로 내모는 자들과 호형호제 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누구이겠습니까???


경제가, 방역이 망가져야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야 자신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무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존립의 근거가 없습니다.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자들이 있다면 그게 또 누구이겠습니까???



PS5:

여유가 좀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원래 하려던 현금소비를 대체한다는 비판, 안줘도 되는 돈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기본소득’ 을 논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재난지원금(기본소득의 성격도 있지만)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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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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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리고 의 댓글

그리고 @ 8435 8437 날짜
0 0
글 잘 쓰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제가 님처럼 글재주의 능력은 안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되지 않은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사람은 지원금이 있으나 없으나
쓰는것들은 같을거 같습니다
10만원 더 들어왔다고 평소보다 더 쓰는 사람들도 몇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쓸것 같습니다
당장 쓸돈이 없는 분들은 가리지 않고 당연히 쓰겠지만

말 그대로 재난 지원금 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죠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업종들은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듯 싶네요
지원금을 줄테니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곳에
많이가서 쓰라는 말 인듯 한데요
공돈이 생겼다고 위험해서 가지 않는 식당에 가겠습니까 ?

학원비나 코로나와 관계없이 늘 가던 동네 마트, 배달 음식 같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곳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코로나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은 업종
코로나에도 가서 필요한것들을 사고
납부 해야되는 곳에 쓰여질것 같은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재난을 크게 당하지 않은
업종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말 그대로 재난 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정말 힘들어진 가게, 지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까지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37 8440 날짜
0 0
경제: 돈-재화.서비스의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여유있는 이들의 ‘현금소비 대체’ 문제는 PS5 에서 다음 기회에 ‘기본소득’ 을 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용하라??’
: 1차 지급때(5,6,7월~8/15 이전) 신규확진 100명 이하, 대부분 50명 이하, 때로는 한자리 수까지..비교적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합니다.
누구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구요..
본인도 고통이지만, 가족에게, 동료에게, 또 직장에 피해를 줄까봐..
적어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의료기술의 유무를 떠나 ‘매우 상식적’ 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 교회 나부랭이들을 제외하고.. -.-+)

그리고 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 8440 8445 날짜
0 0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돈 재화 서비스의 흐름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것들은 경제학자나 정부, 기업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 정부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나 보면 더욱 잘 알겠고요

사실 다른나라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가벼운 재난 상황입니다
경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도 않은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지율이 깍일줄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느정부가 경기부양을 싫어하겠습니까
다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주기 싫어라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주고 싶겠지요 ㅋ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것 아니겟습니까 ?

온라인상 사람들의 분노를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아픈사람이 병원을 찾고
위험한 사람부터 치료를 해주는게 맞잖아요

나는 병원안가는데 내돈?
나는 혜택도 못받는데 내 세금?
이렇게 따지고 따진다면 복지는 물건너 간다고 봐야겠죠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재난 지원이 논란거리도 안될게 뻔한거 같은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거 같네요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35 8452 날짜
0 0
이 지사가 필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시라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사가 충분히 필요한, 할만한 의견개진을 했다고 보고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언제든 누구에게든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사항은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1차에 견주어 그 효과가 신통치 않거나 지원대상, 또는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 경우 오롯이 민주당 현 지도부의 책임으로 돌아올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알바 의 댓글

알바 @ 8435 8438 날짜
0 0
경제정책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입니다.

태풍맞아서 비닐하우스 날아간 사람이 있고
태풍때 집에서 안나가고 하루 쉰 사람이 있으면
누구부터 도와야 하는지는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먼저고 경제부양은 그 다음이죠.

차후에  2차적인  자금지원이 시행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봄에도 차등지급  했었습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35 8439 날짜
0 0
이름은 ‘재난지원금’ 이지만 ‘기본소득’ 의 성격이 있습니다.

글 앞의 (2. 효과) 부분에서 ‘(1) 살린다, (3) 경제 흐름 유지’ 로 말씀드렸습니다.

‘(3) 경제 흐름 유지’ 를 괜히 끼워넣은게 아닙니다.
국가재정으로써 조 단위의 돈을 써가며,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무릅써가며 집행하는 정책이 1~2개의 목적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경제정책입니다!

자연재해(자연적, 인위적(예: 포항지진) 포함)는 대체로 시간, 공간이 특정되고, 그 피해규모를 특정하기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선별이 용이하죠. 그래서 ‘재난지역’ 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같은 감염병 상황은 피해 시기,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염병에는 ‘재난지역’ 대신 ‘봉쇄’ 나, ‘격리’ 를 사용합니다.)
또, 특정 계층이나 업종에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누구까지, 얼마만큼 ‘긴급’ 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 판단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1차 지급에서 업종, 계층, 소득 등으로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439 8442 날짜
0 0
2가지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득자산순위로 지급했고 -> 재난 지역 지급(경북) 1장

가족 수대로 지급했죠 -> 전국 중앙정부지원 1장

대구 경북에 카드 2장 따로 받았습니다.

벌써  1차때 다 했던거예요



기본소득 좀 때려쳐요 그놈의 기본소득 징글징글하네

재난 지원금은 그냥 재난 당한 사람한테 주는겁니다.

요를레잇힝2 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435 8441 날짜
0 0
3월 건보료가 지원대상 선별기준인걸로 아는데,
작년에 건보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소득수준이 반영되게 조정됐습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이 신고나 조사에 따라 반영되는걸로 압니다.
업종은 필요하다면 당연 사업자 등록으로 조회/검토가 가능할테고요.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435 8443 날짜
0 0
첨부 0F2CD3BB-B4C6-420D-8ECE-EB25E0B70A1B.png ( 125.1K )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기준의 모호성, 선별의 어려움, 시급성..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캡처를 보시면..
맨 위에
 :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중간쯤..
 :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라고..
(단, 일부, 지역에서 지급한것중 지역재정 형편상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을겁니다.)

가족수 당 액수가 달랐던 건, ‘조정’ 으로 보시는게.. 가족수가 많은데 가구당 지급을 하면 역차별이 너무 눈에 보여서..
(의료보험 기준은 ‘가구’ 와 ‘가구원 수’ 를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중복신청 방지..)

요를레잇힝2 의 댓글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443 8444 날짜
0 0
이거 5월달에 지급된거 관련자료 아닌가요?
이게 이번 4차 추경 당정청 합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요???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44 8451 날짜
0 0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 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435 8455 날짜
0 0
가게 문닫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끝난 데다 코로나 재유행이 발생한 결과라고 보면 2차 소비부양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하는 액수 만큼 가게에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가게 폐업을 최대한 막는데 직효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게 폐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경제 충격이 연쇄적으로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면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가게 구하기에 초점이 있다면 어느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 액수가 필요한 지가 문제의 핵심이지 하층에게만 주느냐 상층에도 주느냐는 부차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상층에 줘도 가게에서 소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는 기한 내 써야 합니다.)
가게가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은 하층이 사는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35 8456 날짜
0 0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던 품’ 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용돈이 하다못해 1만원이라도 줄어들면 생각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죠..)

근데,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출을 줄입니다.

그때..
1차 때처럼 소액이라도 3개월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면 ‘소비감소->생산감소->고용감소->소비감소’ 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데... ㅠㅠ

국가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빚까지 내가며, 국가 재무건전성 구박까지 당하며 하는 일이.. ‘구호사업’ 이라(그것도 고작 1달 짜리 연명..)......
.. 안타깝습니다... ㅠㅠ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456 8458 날짜
0 0
원화 빚은 원화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못갚을 일은 없습니다.
단지 원화를 계속 찍어내다 보면 인플레 리스크가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선진경제는 장기간 2% 타깃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디스인플레이션에 처해 있어 국채발행 남발로 인한 인플레 리스크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빚이 많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죽이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을 방어하는 길입니다.
경제가 파탄나면 신용등급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많이 풀려 환율상승?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 이상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435 8486 날짜
0 0
글: [이미지 체리피킹: 자칭보수가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 (질문의 답)] 에, PS3: 에서 한 (질문의 답) 을 하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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