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보편 vs 선별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4 조회 날짜 20-09-04 15:17

자본주의 성숙단계에서 기계화 심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시장경제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를 소유하는 자본의 힘이 세지고 노동이 위축됨에 따라 양극화가 기존의 복지주의 틀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임계점에 당면하고 있다.


하층 노동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주의로써는 기계화 가속에 수반하는 전반적인 임금저하 압박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대중의 임금저하 경향성은 시장에서 소비저하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소비 없이 성장 없다는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구조적인 모순에 봉착한다.


선별적인 지원의 복지주의만으로는 소비부양에 역부족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부닥친 것이다.

정상적 성장을 담보하는 대중적 소비부양에 조응하는 보편 지원 즉 기본소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기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이 대세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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