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133 조회 날짜 20-07-20 17: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물론, 평상시와 같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그럴만한 대상이라면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허나..

상대가 (자칭)보수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과연 저들이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자칭)보수들에게 서울도, 부산도.. 내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나름 잘 견뎌왔고, 또 그 거대한 흐름을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함이 우선은 제일 크다!


허나, 그거 말고도..

미.중 무역분쟁의 파고를 넘는 것도 큰 일이며(다른 나라들도),

게다가 코로나로 전세계가 요동치는 이 시기에..

더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요구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정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상황별로 시의적절한 판단을 하는건 또 별개가 아니던가.


과연, (자칭)보수의 무리가

이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있는 이 시기에..

그러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게다가 시의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똥 안싸지르면 다행이지.. ㅉㅉ)


지금도 바바.

4.15 총선이 지나고도 두 달이 지났건만, 국회는 회의다운 회의 한 번 해보았는가?

지들 말로는 ‘참패’, ‘대패’.. 하면서

쪽수가 지난번보다 엄청 줄었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런저런 앓는소리, 투정을 부리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국정을 멈추고 있지 않은가!

과연

이런자들에게 수도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맡겨야 하겠는가? 그게 옳은 판단인가??


내 비록 촌부 무지랭이지만, 감히 말한다.

어설픈 도덕주의는 버려라!

너희들은 도덕군자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절대선’ 이 아니며, 또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상대가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자라면, 자제나 양보도 할만 하지만..

상식과 건전한 논리가 결여된 무리들에게 하는 양보(?)란...

‘무책임한 것’ 이며,

‘국민을 버리는 행위’ 이다 !!!


왜냐구?

생각해봐..

미.중 무역분쟁도 그러하지만, 코로나..

지금도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며 모범 대응국으로 칭찬하지만, 신천지 사태 이전 코로나 초기에도 우리는 방역우수국이었다.

1,2월.. 확진자가 수십여명 정도였고, 지금도 확진자 1만명대, 사망자 200여명대로 선방하고 있다.(발생 자체는 애석하지만.. ㅠㅠ)

지금 현재, 주요국들이 각각 사망자만 1만여명 이상, 확진자는 수십만 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1/10, 1/100 수준으로 매우 선방하고 있다.

그뿐인가?

남들은 줄줄이 미루는 전국단위 선거도 큰 부작용 없이 치루었고, 제한적이지만 프로 스포츠들도 먼저 시작했다.

지금도, ‘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자칭)보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틈만 나면 대응을 못한다고 까대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 하려한다.

이 더위에 마스크 챙겨쓰며 견디고 있는 초딩들만도 못하다! (..ㅠㅠ)

저들이 이땅의 (자칭)야당 임이 창피할 정도다..

(생각하고싶지 않지만.. 만일 지금 (자칭)보수 정권이라면 몇이나 죽어나갔을거 같냐?

아마, 세계 탑 클래스(?..ㅠㅠ) 아닐까?

그리고 또 그랬겠지..

‘콘트롤 타워가 아니’ 라고... ㅉㅉㅉ)


주관과 객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런 무리들에게 시정을 맡기고, 시민들의 목숨을 맡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 도덕적인가 ???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소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삶을, 국민을 포기할 수 없기에..

부끄럽지만 나설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국민이 보기에 맡겨도 될만한 자, 양보해도 될만한 무리들이 나타날 때까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의 역할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PS1:

   우리 국민의 민도를 믿으라!!!



PS2:

지금껏 잘해왔는데, 또 죽쒀서 개 줄거냐 ??



PS3:

혹시나, (자칭)보수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들으라.

너희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서운해 말라.

뿌린대로 거두고 있을뿐 !


니들이 그동안 뱉은 말, 행동..

뭐하나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는게 있었냐?


주관과 객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과 부합하지도 못하는 무리들에게..

이 정도도 과분한 대접이다 !

(욕 한바가지 해야하는데..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더욱 똑똑해진 건 인정.. ㅋㅋ)



PS4: 이재명 지사에게 바란다.

나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허나..

어줍잖은 도덕주의로,

촛불혁명으로부터 이어온 시대의 큰 흐름을 놓치거나 망각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상식은 커녕, 주관과 객관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국민을 내어주어서는 안된다.


항간에, 그대를 민주당의 이명박이라 폄하하는 이들도 있음을 알라.

그대의 추진력, 행정에 대한 이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분명 결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지지를 보내지만, 항상 경계하라.

사람이 실수도, 헛발질도 할 수 있다만..

절대, 큰 흐름을 놓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도, 총선이후 쪽수가 더 줄었다는데도, 저 패악질로 국정이 두달 넘게 멈춰있지 않은가.

지금도 저런데..

인구 1/4 이 넘는 서울과 부산을 내주고..

과연 니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촛불정신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 더,

나 개인적으로 다른 글에서 이 지사를, 최소한 (자칭)보수를 이땅에서 척결하는 ‘흑묘백묘’, 또는 그 이상으로 여긴다 했다.

헌데 거꾸로..

쥐를 잡지 않겠다면, 아니 쥐에게 양보할 요량이라면..

그게 흑묘든 백묘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PS5:  민주당에게 바란다.


지금은 (자칭)보수의 투정을 일일이 들어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이번에도 똑똑히 보지않았는가..

아무리 시간을 준다한들 저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거!!


급히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으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지금은 저들의 투정을 들어줄만큼 ‘말랑말랑’ 한 시기가 아니다 !!!


(자칭)보수.. 저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대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

(그래서,

이땅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라 !!!)

(<-- 어느 선진국 국민이 저런 무리들을 정치인으로 뽑겠냐...?)

1
추천
0
비추
  • 이정호

    출석일 : 381

댓글목록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96 8397 날짜
0 0
...(저들도 사람이겠거니..)
사람 아닌 것들에게 사람 대접했다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이가 누군지......

그 교훈을 절대 잊지 말라 !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398 날짜
0 0
신뢰가 정치에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 내서 패배하면 민주당은 더블 타격을 받고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396 8399 날짜
0 0
국민과의 신뢰, 도덕이 중요한 덕목임을,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지켜야하는게 맞죠.

근데.. 상대가 어지간해야 말이죠..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애꿎은 국민들 죽일 일 있습니까?

대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손발이 안맞고, (일부러) 어긋장이라도 나면,
지금보다 몇배로 사람들 죽어나갈게 뻔히 보이는데, 그꼴을 눈뜨고 보고 있으라고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손발이 잘 맞은 것도,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겉으로 잘 보이지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저놈들.. 한술 더 떠
이 기회에 공공의료 축소, 원격진료, 의료 영리화..
재추진할려고 갖은 꼼수를 쓸걸요...


한두 달 후면, 추워지기 시작하고,
2차 웨이브가 온다고 합니다.(..ㅠㅠ)

저들로서는 절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거..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후보를 내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못한다면 그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적 타격을 염려하여,
국민의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400 날짜
0 0
지금 부동산 문제로 서울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바꿔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재명은 하면 한다는 신뢰의 정치인, 말을 바꾸고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과단성은 실천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96 8401 날짜
0 0
부동산 문제라는 일종의 프레임에 스스로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칭보수와 그 휘하의 자칭보수언론이 만든거 아닙니까
종부세요? 전체 1% 도 안되구요, 수백 이상 내야하는 사람은 더더욱 얼마 안됩니다.
마치 전체가 그런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후속입법, 아니 선제적 입법을 계속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담합, 호가조작 등.. 의 적발)을 철저히 하고,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걸렸을때.. 패가망신 급으로 징벌해야합니다!

얻는 수익보다 환수되는 액수가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는겁니다.

다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니,
실거주를 제외하고, 이익의 100%를 환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이라 한들..
또 정치인의 명예나 신뢰가 중요하다 한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사람 목숨만 하겠습니까?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402 날짜
0 0
서울 인구 중 세 사는 가구가 반, 소유가 반입니다.
다주택자 징벌세는 당연하지만 1채의 경우에도 세금인상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 한채 힘들게 장만해서 오래 살다보니 값이 많이 오른 경우도 많거든요.
조세저항으로 떨어져나갈 표가 꽤 된다고 봐야죠.

저금리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걸 막기 힘든데 세 사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면 세도 따라올라가 불만이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96 8403 날짜
0 0
‘집 한채 힘들게 장만해서 오래 살다보니’..
10억, 20억이 된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집값이 저정도 된다는 것은..
상권이 좋다던가, 교육여건이 좋다던가, 장사가 잘되던가...
아뭏든 찾는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산이 인기가 많고 비싸질수록 세금도 많아짐은 당연합니다.
만일 그 자산의 유지비(세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습니다.
소유할 능력이 안되면.. 처분해야 합니다 !
그것이 자본주의 입니다.

대상이 부동산이라도, 딱 1채 일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감당할 능력이 안되면 그 집을 파는게 맞는겁니다.

세금을 낼 능력, 또는 아예 의지는 없으면서,
멀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은 누리겠다...
세금을 낼 의지는 없고, 능력도 안되지만..
교통 좋은곳에 살고싶다..
교육여건 좋은 곳에 살고싶다..
상권 좋은 곳에.. 문화시설 잘된곳에.. 집값이 오를 곳에... 살고싶다......
(... 누군들.. 안그렇겠습니까...만..)

....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죠.)
또.. 그런걸 들어주는게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

10억, 20억 이면..
멀리도 아니고, 수도권..
아니 같은 서울에서 거처를 구하는것도 어렵지 않을겁니다.


자꾸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요구를 들어주려 하니..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404 날짜
0 0
이낙연의 강남 아파트가 2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아마도 동아일보 재직 시 조합주택으로 구입한 것일 겁니다.

그 땐 언론사 힘이 세 강남에 조합주택할 수 있었죠.
정부 부서 중에서도 힘 없는 부서는 강남에는 조합주택 못했습니다.

비강남에서도 조합주택 많이들 했었는데 비강남에서는 분양가가 수천만원대였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 10배, 20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다들 은퇴하고 연금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생활하고 있는데 세금 올리겠다고 하니 화가 나는 거고 이재명이 1채는 세금 내려야 한다고 하니 맘에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 조합주택이 성행했기 때문에 1주택 은퇴자 수가 꽤 될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 평생 일하면서 세금 바쳤는데 늙어서도 세금 올려 내라니 억울한 거고 기본소득으로 세금 거둔 것 일부라도 돌려 주겠다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수십년 살던 집을 떠나면 되지 않느냐고 자본주의란 본래 그런거라고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96 8405 날짜
0 0
수십년 아니라, 수백년이라도..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외곽으로 밀려나고 싶어서 밀려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칙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모순들이 생겨나고, 꼬이는 겁니다.

다른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라 해봅시다.
10년, 20년.. 지났고,
수십, 수백배의 이익이 났고..
앞으로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거라고 예상된다 합시다.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요.
사업자금이 모자라던가, 급한 의료비가 필요하던가, 자녀 학자금이나, 자녀가 일을 저질러 뒤처리를 해야하던가...

시장은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나의 매수가, 매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특정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개인적으로 어떤 감흥이 있고, 사연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지 시장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동차는요?
3천만원, 5천만원, 억대 이상..
비쌀수록 유지비도 비쌉니다.(기름값, 보험료, 각종 수리비, 세금...)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아무리 쌩쌩하고, 멋들어져도..
한때, 나의 자랑, 자부심, 또는 위안이었다해도..
.. 내것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웃고,
심지어 나고 자라며 온갖 정이 들었다 해도..
‘자산’ 일 뿐입니다.. ㅠㅠ

더구나 부동산은 그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눈독들이는 자가 많을수록 가격도, 당연히 ‘유지비’ 도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괴롭지만..
그 오랜 괴로움 후에, 나름 세운 아니 세워진 원칙이 있습니다.

  ‘권한 만큼의 책임, 책임 만큼의 자유’

자본주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책임’ 을 감당할 때,
그 ‘소유’ 라는 ‘자유’, 또는 ‘권리’ 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소유를 유지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그리도 부르짖는..
‘사유재산’ 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의 본모습입니다!!!
(또한, 사태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만든 저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 물론 2020년7월 현재 스코아,
수백~수천만원 종부세 대상에게만 해당사항일뿐,
일반적인 대다수에게는 큰 의미가 아니겠지만 말이죠.)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406 날짜
0 0
주식 양도세 개미들에게도 물리겠다고 했다가 물러섰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중산층에게 세금 올리겠다고 하는 건 중도 표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집 1채 보유자, 개미 투자자는 중산층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불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인상은 부양 필요에서 볼 때 말이 안되죠.

이주열은 온 세상이 뭉텅이로 돈을 뿌려대는데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해대는데 0.5%에서 눈알 굴리며 머뭇거리고 있고 홍남기는 재정건전성, 세금인상에 꽂혀 화난 바보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기류에 휩싸인 형국입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396 8407 날짜
0 0
(좀 길어서 죄송...)

애초에 이글을 쓴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시기에,
또 엄중한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키기위해
전체 인구 1/4 이 넘는, 대형 지방정부인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야한다,
비록 민주당이 욕을 먹더라도, 한편, 당연히 부끄럽고 죄송하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국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야기됐고, 예를 든답시고 부동산, 이어 주식 얘기가 나왔네요..ㅋㅋ
약간 샛길로 빠진 감이 있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그것도 결국 주식이나 자동차 처럼..
‘거래’ 가 가능한,
또 ‘소유’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응당의 ‘책임’ 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산’ 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
위와같은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산의 형태에 따라 정부나 사회의 입장이 다르듯,
부동산과 주식을 대하는 정부와 사회의 입장(주로 세금관련..)은 매우 다릅니다.

1. 주식
주요국은 물론이려니와 대부분의 나라에 주식거래소가 있고(몇개씩 있는 나라도 있죠), 당연히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 즉 활발한 ‘거래’(굳이 말하자면 ‘보유’ 보다는..)에 집중합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이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축을 담당하는 ‘기업’ 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주식회사’ 를 자본주의이 꽃이라 말합니다.
즉, 굳이 따지자면 ‘소유’ 보다는 ’거래’,
다시 말해 ‘안정성’ 보다는 ‘회전율’ 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실제로도 주식의 거래는 부동산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HTS 를 이용해 1시간에 몇번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 객장을 이용하던 시절도 부동산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번에 주식 거래세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금에는 크게 2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거래’ 기준 부과) 와 (‘소유’ 기준 부과)
+ 세금의 기본입장..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1) 주식 거래세
‘거래’ 할 때마다 냅니다. 이건 나라별로 다른데..
미국의 경우, 거래를 통해 ‘수익’ 이 났을 때만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익여부와 ‘무관’ 히 부과합니다. (0.3%+증권사 수수료)

(2) 주식 보유세
반면, 주식을 ‘보유’ 한 것만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저도 당연히 개미, 소액 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재산세의 입장에서 부과받은 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주식 소득세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동안은 주식으로 아무리 큰 수익을 얻어도, 그것만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근데 이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는 세금의 정신에 반하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재검토 들어간거구요..
(제 기준.. 저렇게 거품물 일이 아닙니다.
1년, 주식으로만 소득 2천만원, 조정되서 5천만원.. 그 이상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부럽... 개인적으로 내고 싶습니다.. ^^;;;;)

2. 부동산
(1) 거래세가 있습니다
(2) 보유세(소유세)
7월, 9월 두 번에 나눠 재산세, 연말에 종부세가 있습니다.
(3) 부동산에 대한 시각
대부분의 나라(우리나라도)는 주식과는 달리 ‘회전율(거래)’ 보다는, ‘안정성(보유)’ 에 방점을 둡니다.
’의.식.주’.. 잘 아시죠.
먹고, 헐벗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루종일 시달린 몸을 마음을 쉴 공간,
마음도 몸도 회복할 공간,
가족과 함께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종부세 대상
주택에 대한 기본 입장이 ‘안정’ 임에도, 왜 ‘처분’ 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3~5억, 5억 안팎입니다. 종부세는 그 이상이 대상입니다.(제가 알기로 6억 이상..)
그것도 10억이 넘지 않으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부담이 될 정도면 둘 중의 하나,
 1) 갑자기 매우 단기간에 50% 이상, 또는 억대 이상 뛰었거나
 2) 아예 그 지역 평균가격이 10억이 넘을 때 입니다.
특히나 민감해 하는게 2)의 경우 입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둘 중의 하나,
 가) 계속 그 ‘노른자위 땅’ 에 살 만큼 재력이 있는 경우
 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 그 지역에 편입하려는 경우 (흔히 ‘영끌’ 이라 하죠..)
다른 선택도 많은데,
모두가 원하는 그곳, 모두가 탐내는 그곳에 ‘투자’(좋게말해)를 한 겁니다.
본인 책임 입니다!
(어쩌다 증권방송 보면, 기껏 잘난체 다해놓고, 심지어 상담자를 혼내놓고.. 마지막 멘트...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 때려주고 싶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ㅠㅠ)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정성’ 을 우선해야하는 주택에, ‘회전율’ 그러니까, 거래에 더 가치를 두려하는 자들, 그런 행위를 했던 자들(최소한 방조했던 자들)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 국민의 삶의 평온을 깨려는 자들입니다.
10여년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주택이 가져야하는 ‘안정성’ 을 도외시한 채, ‘거래성(회전율)’ 에 더 무게를 둬, 파생에 파생.. 나중엔 기본 자산이 뭔지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혹시나 예상되는 파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습니다!!
그 ‘책임’ 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지역에 살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금도 감당할 수 없다면, 처분하는 것, 나아가 처분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투정해봐야, 들어줄 수도, 들어줘서도 안됩니다.)

그게 싫다면, 계속 그곳에서 살고싶다면..
담합, 호가조작 하는 이들을 적극 고발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를 보다보면
부동산에.. 20대가 어떻구.. 40대가 어떻구.. 난리 부루스를 춥니다.
왜 저럴까요?
현재 자칭보수가 비빌 언덕이 뭐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상식과 논리?, 건전한 사고방식? 안되구요.. 도덕성? (뭔.. x소리를..)
그러니... 돈지랄(?) 을 하는겁니다.

자칭보수 그 추종세력은 3부류 입이다.
1) 자칭 보수
2) 자칭 보수 언론
3) 졸부(+돈이 썪어나는..)
(아, 하나 더 있군요.. 검새.. ㅉㅉ)
부동산을 주거니 받거니, 기사도 남발하고, 호가도 올리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 뉴타운.. !

명박이가 국민들을 혹하게 만든 방법이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욕심’ 을 부추겨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겁니다.
심지어 토건주를 띄워 부동산 몰이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허나.. 두 번은 안됩니다.
또.. 우리 국민들.. 그때와 다릅니다.(달라야 합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또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폭탄’, ‘폭탄’.. 거리는데, 그 대상이 전체의 1%도 한참 안됩니다.

재산세.. 저도 냅니다.
종부세..는.. 저도 내고싶습니다.. ^^;;;;
(정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팔겁니다.
10억, 20억 이면.. 경기도(수도권)로만 내려와도 몇채를 살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감당할 수 없다면 처분하는게 맞다’ 고 얘기한겁니다.


(누군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이가 있다면, 담합하고.. 호가조작하고.. 대상이 안되는데 편법으로 분양받는걸 제안하면... 적극 고발해야 합니다.
부화뇌동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평온한 삶’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96 8409 날짜
0 0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주열, 홍남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다그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대책이 없는거죠... ㅠㅠ
(물론 다른 방향을 보는 것도, 상식과 논리에 맞아야 의미가 있겠지만..)


자본주의나,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가장 위험한 때는...

‘마지막 비관론자 마저 낙관론으로 돌아섰을 때’..!

잠깐은 상승, 급등해도.. 거기까지...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물론, 그 반대도... ㅎㅎ)

한 분은 한국은행 총재, 한 분은 재무관리 쪽 부총리
각각, 물가안정과, 국가 재무건전성을 챙겨야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맡은 바 본분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또 그래야한다고 봅니다.. ㅠㅠ


물론, 저도 기본소득이라던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지지합니다만...

달리는건..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합니다. (아주 고차원 빼고..)
자동차, 자전거, 하다못해 인라인이나 보드를 탈 때..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멈추는 방법을 몇 개나 알고 있는가?’

그 후에라야.. 진정 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매한가지 이며 , 그 끝은 뻔합니다.)

잘들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96 8410 날짜
0 0
"부의 효과"가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황, 공황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게 상식입니다.
돈을 벌어야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지요.

경기를 살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 하락 유도 정책은 금물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건설위축으로 경기하방 압박을 가하게 되고 개미들이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최대 부양으로 매진해도 될똥말똥인데 ㅡ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러는데 ㅡ 이주열, 홍남기는 답답하게 굴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에게 이자 부담을 과감히 줄여주고 쓸 돈을 재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금리인하에 인색하고
세금 올리면서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푸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지요.
여기에 김상조도 한 몫 하고요.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410 8411 날짜
0 0
말씀하시는 바를
저 분들도, 현 정권도 모르지 않을겁니다.

제 생각에 자산 디플레가 되기보다는 인플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얼만데요..

다만 주의할건,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시차를 두고 발생할 때와,
자산가격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테그(?) 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시중 부동자금이 1200조가 넘는다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응책도,
어차피 어느 정도 발생할 자산 인플레라면,
조금이라도 경제에 순기능이 많은 주식 쪽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유도하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금리인하, 재정정책을 했을 때,
그 순기능을, 역기능이 넘어서려는 징조나 지표를 무엇으로 파악할지,
또 그 조건이 파악된 후에 어떤 대책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심지어, 그렇게 준비한 대응책이 잘 먹히지 않을 때, 플랜B, C... 등을 준비해,
저 분들의 짐을 덜어주며 설득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다양한 시각, 여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잘 할거라고 믿어봅니다.

무엇보다도
현명한, 또 각성한 우리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

요를레잇힝2 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396 8412 날짜
0 0
전 흑묘백묘론을 몰랐을땐 남의 나라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조금 알고 이것저것 들여다 보고나니 그 말 자체 뜻보다
그 말을 했던 등소평의 야심이나 잔혹함 같은게 있어서 그뒤로 걸러듣게 되더군요.

전임자인 호요방이 급사하고, 조문으로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탱크와 군대로 깔아버렸죠.
그걸 천안문 사태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인용할만한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런 제목으로 할말은 더더욱 아닌것 같습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396 8413 날짜
0 0
우리가 쓰는 말들 중,
사자성어, 고사성어, 격언, 심지어 동화 중에도.. 알고보면 잔인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백설공주만 해도, 사실은 악녀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동화는 ‘구두를 신자 춤을 멈출 수 없었다’ 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팽’ 은 어떤가요.. 토사구팽의 준말로, 끓는 물에 넣고 끓인다 는 거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게다가 죽여서 끓이는게 아니고요, 산 채로 끓여서 죽이는.. (고대에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했으니까요. 팽형)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 ‘간단명료하게 전달한다’ 고 생각하시는게 어떠실지... ㅠㅠ
게시물 검색
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 날짜
8417 요를레잇힝2 26 2 / 0 08-06
8416 촛불이야기 49 0 / 0 08-02
8415 촛불이야기 74 0 / 0 07-25
8396 이정호 134 1 / 0 07-20
8395 요를레잇힝2 105 2 / 0 07-20
8394
전체공개   미군?
촛불이야기 86 0 / 0 07-20
8393
전체공개   후레기들 ㅋㅋ
요를레잇힝2 94 1 / 0 07-19
8390
전체공개   김종인 꼬리 이재명 날개 댓글2
촛불이야기 98 1 / 0 07-16
8389
전체공개   페미니즘?
촛불이야기 91 0 / 0 07-14
8388 요를레잇힝2 122 0 / 0 07-11
8387 요를레잇힝2 99 2 / 0 07-10
8386
전체공개   문정부 막장?
촛불이야기 85 0 / 0 07-10
8384 촛불이야기 111 0 / 0 07-08
8381
전체공개   박지원.. 묘한데요? 댓글1
요를레잇힝2 124 0 / 0 07-03
8380 촛불이야기 122 0 / 0 07-03
8376
전체공개   국가(國家) 와 국경(國境) 댓글3
이정호 107 1 / 0 07-02
8375 촛불이야기 79 0 / 0 06-29
8370 촛불이야기 124 0 / 0 06-27
8368
전체공개   미 관세보복?
촛불이야기 127 0 / 0 06-26
8367 촛불이야기 123 0 / 0 06-24

회원로그인

새로고침새로고침 위로위로 아래로아래로 모바일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