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해야할 때 하지않는 이주열, 홍남기 때문에 원고엔저-수출부진-청년실업헬조선을 초래했고 뒤이어 코로나 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문정부의 기본소득 반대는 김종인에게 기본소득으로 치고나올 여지를 주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으나 부가세 인상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소비침체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진경제는 기계화 심화에 따른 생산력 고도화로 구조적 물가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세금만 거두면 돈죄기 효과로 소비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본소득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풀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발생한다.
촛불이야기
출석일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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