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106 조회 날짜 20-07-02 03:20

1. 북한은 국가인가? 또는 아닌가?

- 국가의 3요소 -

영토, 국민, 주권


(1) 영토

한반도 북부, 더 정확히

(휴전선 이북) 과 (압록강+두만강 이남) 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북쪽 땅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2) 국민

(1) 의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이 있다.

(3) 주권

(1)의 땅과 (2)의 주민을, 누구의 방해나 항의없이, 말그대로 평온히, 오랜기간(수십여년 동안), 조세, 국방, 치안 등 국가로서 행하는 기본적 행정행위를 실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또한, UN 의 가입국이다.

+ (1)의 땅과 (2)의 주민을 대신하거나, 위하여 다른 나라와 외교, 교역, 국방교류 등을 행한다.


... 따라서 북한은 ‘국가(國家)’ 이다.


2. 북한의 국경은 존재하는가, 또 관리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으며, 영토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한 나라의 영토는 다른 나라의 영토와(또는 누구의 영토도 아닌 바다인 ‘공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로 다른 나라의 맞닿은 영토의 경계선을 ‘국경’ 이라 한다.


허락없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할 수는 없으며, 영토를 침범당한 경우, 해당 영토를 지배, 관리, 통치하는 나라는 군사행동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침범세력(개인, 집단, 다른 나라)을 통치하는 영토 밖으로 배척하며, 이에 저항하면 침입자를 상대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가진다.


영토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허락(대부분 국가간 협약이나 조약) 없이 아무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심지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없이 수시로 자유로이 드나든다면, 영토라 할 수 없거나, 국제사회에서 영토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북한의 경우,

국경을 관리하고(국경 검문소, 출입국 관리소 등을 운용), 국경 관리를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정상적인 국경 관리도 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한에도 ‘국경(國境)’ 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 통제하고 있다.


3. 영토 침범자

영토, 또는 국경을 침범하는 자(또는 집단)는 애초에 해당 ‘영토 외 출신인지’, ‘영토 내 출신인지’ 를 가리지 않은다.

단지 현재 해당 영토 외에 있고, 영토 내로 들어가려 하는 자는 해당 영토 통치자가 정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물론 영토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의 영토 출입은 모두 불법이고, 기본적으로 생사여탈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


4. 영토 침입(침범)의 형태

영토 침입은 굳이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해당 영토내외로 동.식물, 물건 등을 반입,반출하는 모든 것이 그 대상이다.


(특별한 조약이나 협약 없이)...

인위적으로 동.식물을 넣거나 빼는 것,

인위적으로 물건을 넣거나 빼는 것,

또는 성패 여부와 무관히 그 시도 행위 등.

(* 무기는 물론,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도 그것이 국경을 넘는 순간 영토 침범이다!!!)


5. 영토 침범의 결과

위와같은 영토 침범 행위가 있을시, 해당 영토를 통치하는 국가의 군사력 행사는 정당하다.

심지어, 이런 영토 침범 행위자가 해당 영토 외부, 즉 다른 나라 영토에 존재할지라도, 그 침범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침범 행위자가 존재하는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국가 영토내에서 B가(개인,집단 등) C 국가 영토 침입 행위를 할 때...

(무기를 쏘든, 돌을 던지든)...

물론 외교를 통하여 C는 A에게 B의 행위 저지를 요청하고, A는 B의 행위를 저지하는게 통례다.


허나, A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B의 타국 영토 침범 행위를 저지하지 않거나, A가 오히려 C를 맞대응 공격 하게되면... 이것이 영토 침범에 의한 ‘전쟁’ 이다!


6. 국가간 관례

A 든, C 든 전쟁은 서로간에 큰 부담이다.

설령 한쪽이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다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토 침범으로, 또는 그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전쟁을 하게되면,

향후 외교적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되며,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배척’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자국 영토 내에서 타국 영토 침범 행위는 금지하는게 국가간 기본 상식이다!!!


7. 교류가 있는 국가간의 영토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영토 출입에 관한 특별한 협약이나 조약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순간, 모든 국경 출입행위는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하며, 허락받지 않은 국경 출입행위는 ’군사행위의 대상’ 이 된다.


8. 국경

다른 나라 국경에 돌멩이만 잘못 던져도 ‘사살’ 될 수 있다.

정녕 모르는가 ???



PS1: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국제 관계’ 다 !!!

(당신이나 내가 인정하든 안하든...)

(국제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회담’ 을 할 필요가 없다. 명령이나, 지도,... 기껏해야 ‘회의’ 를 하면 그만이다.)


우리 내부적으로야, 같은 민족이고, 이산가족이 있고,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토가 다르고,

체제(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르며,

제3의 나라들과 독립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며,

엄연히 따로따로 UN 가입국이다.



PS2:

다른 나라 국경침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국가간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당연히 제재 대상이다.


표현의 자유?

그것은 국내 문제일뿐,

(말로, 글로, 또는 예술행위쯤 까지는 국경을 현실적, 물리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한 용인하기도 하지만..

한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체제와 문화가 다르니..)

국경, 국경 침범, 나아가 해당 국가의 주권 무시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만일 지속적인 타국 국경침범 행위로, 국경지역 거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마땅히 처벌 대상이다.

(타국 국경 침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내부적 존재 여부와 무관히)


국제관계에서 국경을 평온히 관리하는 것

- 침범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것 -

...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PS3:

지속적으로 국경을 어지럽히고,

쓸데없이 국가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반복적으로 상대의 군사력 행사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또 그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자...

(적의 사주를 받아 이 땅의 평온을 깨고, 전쟁을 획책하려는 고도의 간첩으로 간주하여)

... 사살하라 !


그것이 쓸데없고 억울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또한...

그러한 자를 용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출신이 어디든...)

1
추천
0
비추
  • 이정호

    출석일 : 381

댓글목록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376 8377 날짜
0 0
이 땅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자(또는 집단)...
이간질을 획책하는 자...

그래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자...

... 누굴까요?

그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76 8378 날짜
0 0
좋은 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건이 방한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376 8379 날짜
0 0
국가, 국경...
중딩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국가, 국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게 아닌지...

자칭 타칭 정치인, 언론, 심지어 검사, 판사 나부랭이 들까지...
... ‘법이 있네, 없네’......
뭔 개소리들을 그리 씨부렁거리는지... ㅉㅉ

정말 쪽팔리고,
국경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지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더 나쁜게,
자칭 이 나라 주류 언론입네 하는자들이 더 호들갑을 떤다는거... ㅉㅉㅉ

사람이 한가지 상황이나 개념에 매몰되거나 경도되면, 볼것도 안보이고 기본마저 놓치기도 합니다만..
정치 평론가라는둥, 언론이라는둥... 들이 할 핑계는 아니죠.

오히려..
‘기레기, 기더기’ 로 은근슬쩍 넘어갈게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이라 보는게 타당할겁니다.
(아니면..
진짜 수준 이하 이던가... ㅉㅉㅉ)
게시물 검색
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 날짜
8417 요를레잇힝2 26 2 / 0 08-06
8416 촛불이야기 49 0 / 0 08-02
8415 촛불이야기 74 0 / 0 07-25
8396 이정호 133 1 / 0 07-20
8395 요를레잇힝2 105 2 / 0 07-20
8394
전체공개   미군?
촛불이야기 86 0 / 0 07-20
8393
전체공개   후레기들 ㅋㅋ
요를레잇힝2 94 1 / 0 07-19
8390
전체공개   김종인 꼬리 이재명 날개 댓글2
촛불이야기 98 1 / 0 07-16
8389
전체공개   페미니즘?
촛불이야기 91 0 / 0 07-14
8388 요를레잇힝2 121 0 / 0 07-11
8387 요를레잇힝2 98 2 / 0 07-10
8386
전체공개   문정부 막장?
촛불이야기 84 0 / 0 07-10
8384 촛불이야기 110 0 / 0 07-08
8381
전체공개   박지원.. 묘한데요? 댓글1
요를레잇힝2 124 0 / 0 07-03
8380 촛불이야기 122 0 / 0 07-03
8376
전체공개   국가(國家) 와 국경(國境) 댓글3
이정호 107 1 / 0 07-02
8375 촛불이야기 79 0 / 0 06-29
8370 촛불이야기 124 0 / 0 06-27
8368
전체공개   미 관세보복?
촛불이야기 127 0 / 0 06-26
8367 촛불이야기 123 0 / 0 06-24

회원로그인

새로고침새로고침 위로위로 아래로아래로 모바일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