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홍남기 거꾸로 하기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7 조회 날짜 20-06-27 02:17

경기가 고꾸라질 땐 국가가 돈 풀어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인데 홍남기는 거꾸로 돈죄기에 꽂혀 있다.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데 신경쓸 때가 아니다.

세금 내려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세금 확대하겠다는 게 제 정신인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기준은 흑자냐 적자냐에 있지않다.

흑자라고 무조건 건전하고 적자 늘어나면 무조건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건전성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서 찾아진다.

흑자가 나도 경제와 삶의 질이 악화하면 건전하다 할 수 없고 적자가 나도 향상되면  건전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되는데도 적자 늘어나면 안된다며 재정건전성을 부르짖는 건 건전성의 기준을 흑자-적자에서 찾기 때문이다.

적자를 내고 돈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하는 마당에서 적자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지금은 세금 올려 적자 줄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적자재정으로 과감히 돈을 풀 때다.

이번 개각에 홍남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문정부를 갉아먹고 있다.



0
추천
0
비추
  • 촛불이야기

    출석일 : 545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 날짜
8388 요를레잇힝2 8 0 / 0 15:56
8387 요를레잇힝2 22 1 / 0 07-10
8386
전체공개   문정부 막장?
촛불이야기 19 0 / 0 07-10
8384 촛불이야기 27 0 / 0 07-08
8381
전체공개   박지원.. 묘한데요? 댓글1
요를레잇힝2 53 0 / 0 07-03
8380 촛불이야기 37 0 / 0 07-03
8376
전체공개   국가(國家) 와 국경(國境) 댓글3
이정호 46 1 / 0 07-02
8375 촛불이야기 40 0 / 0 06-29
8370 촛불이야기 58 0 / 0 06-27
8368
전체공개   미 관세보복?
촛불이야기 46 0 / 0 06-26
8367 촛불이야기 58 0 / 0 06-24
8366 촛불이야기 63 0 / 0 06-23
8365
전체공개   자주국방?
촛불이야기 55 0 / 0 06-22
8364
전체공개   전쟁? 다 죽는다!
촛불이야기 62 0 / 0 06-21
8363 촛불이야기 66 0 / 0 06-20
8362 촛불이야기 98 0 / 0 06-19
8361 촛불이야기 73 0 / 0 06-18
8360 촛불이야기 93 0 / 0 06-17
8359 촛불이야기 85 0 / 0 06-17
8358 촛불이야기 87 0 / 0 06-16

회원로그인

새로고침새로고침 위로위로 아래로아래로 모바일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