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홍남기 거꾸로 하기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87 조회 날짜 20-06-27 02:17

경기가 고꾸라질 땐 국가가 돈 풀어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인데 홍남기는 거꾸로 돈죄기에 꽂혀 있다.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데 신경쓸 때가 아니다.

세금 내려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세금 확대하겠다는 게 제 정신인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기준은 흑자냐 적자냐에 있지않다.

흑자라고 무조건 건전하고 적자 늘어나면 무조건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건전성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서 찾아진다.

흑자가 나도 경제와 삶의 질이 악화하면 건전하다 할 수 없고 적자가 나도 향상되면  건전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되는데도 적자 늘어나면 안된다며 재정건전성을 부르짖는 건 건전성의 기준을 흑자-적자에서 찾기 때문이다.

적자를 내고 돈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하는 마당에서 적자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지금은 세금 올려 적자 줄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적자재정으로 과감히 돈을 풀 때다.

이번 개각에 홍남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문정부를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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