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16 조회 날짜 20-06-13 00:45

하층 복지예산과 부가세 인상 확보 예산을 합쳐 월 수십만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통합당이 공약하고 민주당은 하층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반대하는 경우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하층은 받던 돈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받지않던 돈을 받게 되므로 중도 표심은 기본소득 쪽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


김종인의 중도확장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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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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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바 의 댓글

알바 @ 8345 8347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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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십만원씩?  예산은 어디서?

세금올립니다~~ 소리 바로 나올건데

중도표심요? ㅋㅋㅋㅋ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40~120만원씩 준거 16조 정도 됩니다.

이걸 매달 하자는거 아닙니까??

공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산은 해보시고 하는 소리인지...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47 8348 날짜
0 0
부가세는 간접세라 ㅡ 소득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므로 ㅡ 조세저항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올리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현 단계 세계경제는 이미 기계화-생산력 고도화로 내포적 성장 속 물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어 인플레 리스크가 없는 조건에 놓여 있지요.

부가세를 상당히 많이 올려도 경제에 타격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선진경제에서는 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45 8350 날짜
0 0
부가세 먹이면 상품가격이 오르는데 조세저항이 없다고요?????

왜구놈들도 부가세 올려서 소비심리 위축되서 죽을라하는 마당에
뭔소리하는겁니까?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50 8352 날짜
0 0
부가세 인상해 거둬들인 돈을 기본소득으로 소비자에게 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을리 없죠.

더구나 부가세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의 선진경제는 디플레 압박에 구조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진 건 세금 인상만 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부가세수를 기본소득으로 푸는 경우에는 돈죄기와 돈풀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경기 중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의 돈풀기와 엔저효과로 수출 기업이 버텨줘 금년도 대졸취업률 98%입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45 8354 날짜
0 0
40만원 받자고 40만원 세금을 더 낸다?

개 헛짓거리죠

조삼모사도 이런일이 있나 ㅋㅋㅋㅋ

보유세, 재산세에서 걷으면 재분배 효과라도 있지

소비세쪽에서 걷어서 나눠주면 그런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찢끄레기 좌빨 색기들 구호 깔맞춤 할라고 나라꼬라지를 그모양으로 만들자고요???


뭔헛소리래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54 8356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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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으로 기본소득 지출하면 재정적자가 쌓이니까 부자세로 하자는 게 좌파고요 부가세는 통합당 쪽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어쨋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이면서 중도 표심을 잡아보자는 선거전략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진보 재집권을 위해 경계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은 기본소득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56 8372 날짜
0 0
1. 진보 재집권? 진보는 한번도 집권한 적이 없습니다.
2. 부자세고 부가세고 간에 지금시점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형태가 거기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아직 인건비가 더 싸요.
3. 중도는 거지가 아닙니다. 공돈준다고 헤헤 안거려요.
4. 기본소득 이번 정권에 없습니다. 다음 정권에도 없어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72 8374 날짜
0 0
통합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라고 구분한겁니다.
민주당이 보수, 통합당은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에 대해 기부를 기대했으나 99%가 다 탔습니다.
하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지원금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45 8351 날짜
0 0
기계화 고도화 같은 소리는 산업현장 보고 하는 소립니까?
기계화자동화 되있는데 최저임금 빨아먹는 중소업체가ㅜ태반인가요?
딴세상 사심?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51 8353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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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생산력 고도화라는 요인 말고는 선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저물가 현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저물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정건전성 논리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가 욕을 먹는 이유?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53 8355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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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는 님한테나 욕먹나보죠

구조적인 저물가는  어디 다른 차원의 지구인가요?

저성장도 아니고 저물가라니????

현실을 살고 계신건 맞죠??

경제활동은 하고 계시죠??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55 8357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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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2022년까지 제로금리 가져가겠다고 하고 트럼프는 마이너스금리로 내리라고 야단이고 양적완화를 더욱 적극화하는 가운데 재정에서도 3조 달러를 푼데 이어 민주당 하원이 추가 3조 푸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정건전성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지요.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저물가 구조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재정 건전성 논리가 힘을 잃게 된 거죠.
매파, 재정건전성 나팔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홍남기가 울고불고 하니 생뚱맞게  보이는 거고 욕하는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알바 의 댓글의 댓글

알바 @ 8357 8371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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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풀면 물가가 오르지 내립니까?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71 8373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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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이 제로-마이너스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어오고 있으나 물가 2%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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