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203 조회 날짜 20-05-26 23:29

기본소득과 신자유주의적 규제철폐 조합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질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시장에 대한 국가간섭-규제를 철폐해 기업활력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낙연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을 견제해야 하는 관계로 이낙연은 기본소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재명의 경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이 선거에서 인기를 끈다는 사실에 있다.


이낙연이 천거한 홍남기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부르짖은 데서 나타나듯이 소극성을 보이면 김종인표 적극성에 밀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시장자유 기업중심주의로 모든 지원을 마다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활력이 제고되는 만큼 경제는 성장한다.

재정능력도 커진다.


기본소득 없이 신자유주의적 기업중심주의로 나간다면 구태의연한 과거의 보수지만 기본소득과 결합되면 미래지향적 혁신보수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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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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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바 의 댓글

알바 @ 8326 8328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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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성장 상태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부가가치를 나눠먹기하자는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무노동 생산 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게 십년후가 될지 이십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무노동산업이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까지 법제화하려면 까마득하다 못해

저나 촛불님이 세상뜨고 난 뒤에나 올듯 말듯한 그런 먼 미래의 일이라서

다음 대선은 기본소득이나 4차산업 관련해서는 고민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걸로 광파는 색기는 사기꾼이거나 기술지식이 없는 사람이니

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328 8329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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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복지에는 관심 없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돌리고 부가세 올려 세수확대를 꾀하고 부동산 규제 철폐하면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고 아마도 지원병제로 전환과 함께 군사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겁니다.
담뱃세, 주류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있지요.
작은 정부에 수반하는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기업활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서 최대한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하겠지요.
기본소득+기업중심주의로 단순화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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