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309 조회 날짜 20-04-03 14:24

1. 실업, 도산 대란 발생으로 굶어죽는 일을 막으려면 최저 생활비가 보호되어야 한다.

영구채로 커버하는 월70만원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소비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로까지 내려 이자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금리는 안내리고 돈만 더 빌려주겠다는 건 ㅡ 무제한 양적완화 ㅡ 도둑놈 심보다.

이자경감은 소비자(가계 기업 정부)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

지금은 그야말로 소비파탄이다.

전력을 다해 소비를 떠받쳐야 한다.

더욱이 제로, 마이너스금리는 환율상승-수출가격경쟁력을 가져와 국외소비(수출)를 부양한다.


3. 실업대란이므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 요구된다.

뉴딜식 건설부양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국내 건설부양뿐 아니라 북한 인프라사업(고속철, 고속도로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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