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무이자 생활비 대출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51 조회 날짜 20-03-15 14:39

1인당 월 100만원 실업급여 종료자에게 무이자 대출.

실업대란으로 대기근이 발생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기계화-일자리부족으로 사회적 생활비 보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기제 내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생계를 보장하든가

아니면 국영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보장하든가 해야 한다.


1
추천
0
비추
  • 촛불이야기

    출석일 : 455

댓글목록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236 8237 날짜
1 0
국영경제라 하면 왠지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그들의 걱정하는 바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칭보수들의 옹알이야 신경쓸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대구.경북에 감염병 최초로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다른 지역들도 경제흐름에 관해서는 비슷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도,
‘헬리콥터로 퍼주기 식은 안된다’
.. 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ㅉㅉㅉ

뭔 헬리콥터 씩이나..
그저 밥한끼 보장해주자는 것 뿐인데!
(현재, 기초 체력과 그에 기반한 면역력만큼 코로나19 퇴치에 관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람들 다 굶으라는 겁니까?
저들 말대로라면,
도전에서 실패한 자, 경쟁에서 뒤떨어진 자, 보잘것없는 그저그런 삶을 사는, 저같은 자는..
체력을 소진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체력을 잃고, 면역력을 잃고, 마침내 그 삶을 잃어도 된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저그런 우리는 그렇게 사라진다 칩시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감정이 좀 격해져서... ^^;;;)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회 활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던 때가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국영경재는 국가의 계획이라는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제 순환의 선순환에,
개인의 창의력을 위한 정부의 기초(생필품 관련이므로)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237 8238 날짜
0 0
소주성은 국영경제의 한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노인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주의를 반대하는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소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논리에서 국가가 헬리콥터 살포하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그야말로 재난이고 위기인데도 국가가 나서지 말라는 건데 신자유주의에 절어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실패로 기업도산 사태가 벌어지면 도산기업을 국가가 인수해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도산을 방치하면 경제의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236 8239 날짜
0 0
그렇습니다.

나아가,
저들이 말한는 건 신자유주의도 뭣도 아닙니다.
‘~주의’.. 이런거..
알지도 못하는거 같고,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제가 요즘들어 더욱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국민이 몇단계 업글 되었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전에는 상대를 까기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럴듯한 대안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 눈길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국민들 스스로 검증해보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
뻘소리 했다간... ㅋㅋㅋ
(한마디로, 쟤들은 아직도 쌍팔년도에 산다는... ㅉㅉㅉ)

대충 퉁쳐도,
국민 절반이 대졸자고, 절반이 예비역입니다.
어디서 썰을...
약을 팔아도,
상대를 좀 봐가며 팔아야 하거늘... ㅉㅉㅉ


기술력이 있거나,
누군가는 해야하는 필수재 생산기업이,
지금과 같은 시장의 체계적 위험(개별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갖는 비정상적 위험) 때문에 사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이런 위험마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지만,
잠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검색
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 날짜
8288
전체공개   중국 실업 2억명
촛불이야기 24 0 / 0 04-08
8282
전체공개   언번방
요를레잇힝2 43 0 / 0 04-04
8281
전체공개   검번방
요를레잇힝2 37 0 / 0 04-04
8280 요를레잇힝2 50 1 / 0 04-04
8279 촛불이야기 36 0 / 0 04-03
8278 촛불이야기 54 0 / 0 03-31
8277 요를레잇힝2 80 0 / 0 03-28
8276 촛불이야기 77 0 / 0 03-28
8275 촛불이야기 79 0 / 0 03-27
8274
전체공개   그알 벗방편
알바 94 1 / 0 03-26
8269 알바 97 1 / 0 03-25
8265 알바 113 1 / 0 03-24
8256
전체공개   돈찍기만이 해답 댓글10
촛불이야기 108 0 / 0 03-22
8254 요를레잇힝2 96 0 / 0 03-21
8251 촛불이야기 100 0 / 0 03-19
8250 촛불이야기 111 0 / 0 03-18
8236
전체공개   무이자 생활비 대출 댓글3
촛불이야기 152 1 / 0 03-15
8235
전체공개   정의당+열린당 교섭단체 댓글12
촛불이야기 145 0 / 0 03-14
8231
전체공개   홍남기도 매파?
촛불이야기 123 0 / 0 03-13
8229
전체공개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 댓글3
이정호 151 1 / 0 03-12

회원로그인

새로고침새로고침 위로위로 아래로아래로 모바일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