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153 조회 날짜 20-03-12 22:45

현재, 여당의 몇몇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으로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취지와 시기에 매우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

(이하 평서체)



- 기본소득 -

원래 통용되던 ‘기본소득’ 은 산업화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점점 그 위치가 축소되거나, 소외, 또는 누군가는 아예 노동력이나 그에 따른 고용이 필요없다고까지 여기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 선진국에서부터 주창되어왔다.


산업화를 멈출 수는 없다.

하다못해 생필품이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자동화, 무인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만 간다.

문제는 산업 생산품을 누군가는 소비해줘야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소비의 주체인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로 소비여력이 사라진다, 즉 소비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산업화’ 의 의미도 사라진다.


소비되지 않는 생산품은 결국 쓰레기일 뿐이다. 기업운영의 측면에서 좋게 봐줘도 장기 불량재고로 재고관리비만 축낼 뿐이다.

(돈들여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일뿐!)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필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을 무상으로 주자는 것 ->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지하자는게 그 요지다.

물론 아직은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장기적 연구와 보완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재난 기본소득 -

기본소득의 취지는 산업화, 자동화, 심지어 무인화를 하면서도(발전을 멈출수도 없으니), 그 산업화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여력, 즉 돈을 국민 개개인 또는 가구당 최소한의 생필품 마련 만큼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 ‘재난’ 이 붙은 이유는 어지간한 사람은 이제 알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벌어지는 의료상황도 상황이지만, 경제의 순환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다.

(내 기준으로는 너무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나도 빨리 이 상황이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협조하지만)

대기업이나, 이 사회에서 꽃보직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 각종 공기업 종사자들, 건물주들.. 은 큰 피해를 느끼지 못하거나, 설령 좀 위축되도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서 큰 무리없이 견디고(?)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자.. 등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에도 생필품도 근근히 겨우 마련(?) 하는 처지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된 것이다.


작년에 다른 글에서 한번 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월수 200 안팎이다.

이들은 대개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고, 뭔가를 보거나 즐기고, 소비해야, 그 과정에서, 또 그 과정에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리고, 요즘말로 ‘집콕’ 을 하고 있으니 소비가 안되고,

또 회사나 자영업이 유지가 안되니 직장이나 생업을 잃고, 따라서 결정적으로 소비할 돈이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

나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그동안의 글에서 누누히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독려(?)한 이유가 그것이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19 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 이 있다.

지금까지의 예후를 보건대,

체력과 그에 기반한 면역력만 적당히(?)만 유지를 해도 설령 확진 판정을 받아도 큰 무리없이 완치될수 있다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우리의 공공의료와 의료진의 실력, 또 그 의지 또한 최상급이다.

거기다가 다들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과 관계없이 서로 돕고, 응원하고, 의료기술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원하고 봉사하는 무수히 많은 국민들까지...

(이것만으로도.. 지역감정?, 그딴게 애초에 있기는 했었나?, 정치꾼들의 농간이 아니었던가.. 확신마저 든다... 달빛동맹... ^o^)



각설하고,

코로나19 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도 재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코로나19 의 예후를 보면,

설령 확진된다해도 병실이나 자가격리를 해서 대략 보름(2주) 정도 생활을 하며, 증상이 잦아들고,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면 완치된 걸로 본다.

좀 증상이 심해도 제때 치료받으면 낫는다..

...

쉽게 얘기해서 2주간 잘먹고 잘쉬면 낫는다..

더 쉽게 말해, ‘체력’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필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잘 먹지 못하면, 잘 쉬지 못하면,

증상이 심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퇴치나 진정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쉬는 것,

그것이 현재 가장 확실한 코로나 퇴치법이다!!!


물론 이대로 계속 갈수는 없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우리뿐 아니라 각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백신 개발은 빨라도 6개월,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동안 버틸 여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유지할 체력이 유지되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마련해야 한다.

생업인 자영업이나 회사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종 공과금 정도는 지불해야 한다.

혹은 그마저도 부담이 크면, 소규모 법인에 한해 일시 휴업을 하고, 나중에 재개업 할수 있게 하고, 그동안은 공과금을 면제해야 한다.

당연히 그동안 먹고 쉴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 에 대한 자신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날 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PS: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대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50만/월 을 무상 지원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절반 퉁쳐서 2,000만 가구라 하면,

2,000만 x 50만 = 10조/월

물론 정부라 해도 작은 돈이 아니고, 1년이라면 120조 라는 어마어마한 돈이다.(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니까)

국고의 재정 건전성도 국가 채무비율이 40% 훌쩍 넘어 경계해야 할 것이다.(단, 선진국들의 채무비율은 보통 70~80% 다)


물론 큰돈이고, 국가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게되었고, 이만큼을 감당할 만큼의 자본도 쌓았다.

(사회적으로 빈부가 나뉘고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그 모두를 아울러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이만큼 쌓아온 것이다!)


물론, 국가 재무건전성도 챙겨야 하고,

더구나 일종의 복지정책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시행은 쉬워도 거두어들이기는 어렵다.

괜히 빼앗긴 느낌이 드니까.


처음부터 몇달만 시행한다는걸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알려야한다.

잠시 소나기를 피하도록 지급되는거라는 걸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시적 시한이 정해지면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는걸 꼭 알려야 한다!

 

잠시다.

건강하면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을 유지한 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투자는 더 큰 결실이 될 것이다.


그래.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 하는 투자다.

국민들이 체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체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건강을 유지하기만 하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적어도 코로나19 에 관해서는.



PS2: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하고,

당황한 조정이 군사도 전선도 없는 이름뿐인 삼도수군통제사 직을 귀양중인 이순신 장군에게 내렸을 때.. 장군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부랴부랴 남은 전선을 수소문해 12척를 모았고, 함께 남해바다를 주름잡으며 전장을 누비던 부하들을 다시 끌어 모았다.

고작 12척의 전선을 본 용맹스러웠던 부하들 마저, 차라리 수군을 접고 육군에 합류하자고 할때,

장군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설득했다.


 “모든 전선이 망실되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세”

 “백성들에게는 백성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하네”

 “수군을 포기하는 것은 서해를 포기하는 것이고, 곡창인 호남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요원하네”

(당시 일본군의 조선침략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량미를 조선의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해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장군과, 지금의 우리...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막막할까..


무작정 돈을 쓰자는게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기본체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체력 유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포기하고 코로나19 에 국민을 내어주자는 것이다.


국민을 포기하고서는 무슨 경제를 운운하는가!



우리에게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자!!!


다행(?)스럽게도 체력만 유지해주면 되지않은가.


무상?.. 이 아니다!

꽁돈?.. 이 아니다!

국민은 기본체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건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잘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적어도 코로나19 와의 싸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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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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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요를레잇힝2 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229 8230 날짜
1 0
하필 끌어와도..
경남도지사가 제안도 먼저했드만.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229 8233 날짜
0 0
좋은 시각입니다.
한발 떨어져 볼수 있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이거입니다.

    ‘흑묘백묘’ !!!


제 성향상 제가 보수는 아니더라도,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를 참칭하는..
.. 자칭보수들에 대항해 맞서 싸워줄 수 있다면,
그게 흑묘든 백묘든 저는 지지합니다!

더구나 전투력까지 높다면야.. !

어느 조직, 집단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고,
귀찮은 일들을 만들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간혹 하고..
.. 한마디로 골칫거리 ! (우리 진영이지만..)

그런데,
상대방, 쉽게 말해 적에게는 ‘눈엣가시’ 인 사람..
저놈만 없으면 좀 쉬울텐데..
좀 쉽게 상대를 휘저을텐데.. 흔들어놓을텐데..
반격에 대한 걱정없이 맘껏 공격해볼텐데....

상대의 입장에서 쉽게 넘볼수 없는..
한마디 했다간, 바로 카운터를 맞을수 있는..

우리에겐..
그런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때..
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사람은 많은데,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들 샌님 코스프레를 하는지.. 너무 얌전해요)

상대의 섣부른 앞발질에..
언제든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죠.
수더분 하면서도..
상대의 잽에 툭툭, 그러나 묵직한 카운터를 날리지요 ^.^
이해찬 대표도 전투력이 강한 축이죠.
다만, 너무 이미지가 강해서 상대가 상대를 안하려 한다는거..
(제가 이해찬 대표 웃는걸 봤거든요..?
꼭.. 애기같습니다.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만 좀 거친것 뿐입니다.


저.. 자칭보수를 이땅에서 격퇴하는 날이 온다면..
(그런날이 올까요? 오겠죠? ... 와야 합니다!!!)
그땐 여러분이, 아니 국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치든 보듬든...
(물론, 그때가서 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

그날이 올때까지..
인간같지도 않은 자칭보수에 대적해 싸워준다면, 게다가 전투력까지 좋다면..
저는 그를 지지하고 보듬을겁니다!!!

요를레잇힝2 의 댓글의 댓글

요를레잇힝2 @ 8233 8234 날짜
0 0
흑묘백묘가 될지 흑충베충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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