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총선과 문재인경제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203 조회 날짜 20-02-05 21:34

소주성이라도 없었더라면 이번 총선 완전 망할뻔  했다.

문재인경제의 최대 실책은 매파 이주열을 연임시킨 데 있다.


비둘기파가 임명됐더라면 금리인하-환율상승-수출증가를 통해 투자 증대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통화풀기를 통해 소주성 재정풀기에 힘을 보태 확실하게 내수를 부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 어쩔수 없이 한은도 따라 내릴 거고 대선 전에는 호황으로 접어들 걸로 전망된다.)


문제는 3%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2%로 떨어진 데 있다.

완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통화풀기를 하면서 다주택투기만을 잡았으면 3%가 가능했을텐데 노무현실패에 과잉반응, 집값잡기에 과잉집착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집값을 과도하게 누르면 경기 잠재력을 저해한다.


지금은 소주성을 통해 서민 소비를 떠받쳐 경기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소비침체가 불가피하고 남북경협도 당분간 기대난망이다.

금통위원 4명 교체를 전원 비둘기파로 임명해야 정권재창출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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