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북한 밝은 미래?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64 조회 날짜 19-11-21 01:25

트럼프가 북한에 "밝은 미래"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협을 하겠다는 이명박의 그랜드바겐이 생각난다.


이 같은 발상은 계획경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계획경제는 군대식 명령에 따라 돌아가는 경제다.


명령을 내려 모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

선진 시장경제는 노동참여율이 보통 60%대인데 100%로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국가 직장보장을 규정한 건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을 100% 군대식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학 쪽에서는 경쟁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계획경제의 100% 노동력 동원 능력을 간과한다.


그래서 

경쟁이 없어서 노동이 나태해지는 나머지 계획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나태할 수도 있지만 100% 동원에 따른 잠재력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식 동원은 국가적 우선목표에 집중될 수 있다.

예를들어 최근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단지, 시설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역량집중으로 관광산업을 일으켜 제재를 돌파해보겠다는 건데 마식령, 삼지연, 양덕, 갈마에 이어 평양 대형 백화점, 금강산 신축까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곧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계획경제의 역량집중적 군대식 100% 노동력 동원 잠재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더욱이 노동력이 값싸면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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