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47 조회 날짜 19-11-19 13:19

내포적 성장단계에서는 기계화 심화에 따른 잉여노동력 압박으로 자본과 노동 간 세력균형이 전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물가-성장-금리가 저하되는 이유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이 저항에 부딪히는 건 시장균형가격이 낮아진 노동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니 자본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향은 기울어지고 있는 자본과 노동 간 세력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데서 찾아진다.

즉, 노동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서 찾을 게 아니라 기본소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동의 경우에는 상당한 소득 향상을 의미한다.

그만큼 노동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 세력 약화로 초래되는 양극화와 소비절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0
추천
1
비추
  • 촛불이야기

    출석일 : 570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시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 날짜
8417 요를레잇힝2 7 0 / 0 00:37
8416 촛불이야기 41 0 / 0 08-02
8415 촛불이야기 69 0 / 0 07-25
8396 이정호 121 1 / 0 07-20
8395 요를레잇힝2 97 2 / 0 07-20
8394
전체공개   미군?
촛불이야기 84 0 / 0 07-20
8393
전체공개   후레기들 ㅋㅋ
요를레잇힝2 90 1 / 0 07-19
8390
전체공개   김종인 꼬리 이재명 날개 댓글2
촛불이야기 93 1 / 0 07-16
8389
전체공개   페미니즘?
촛불이야기 88 0 / 0 07-14
8388 요를레잇힝2 116 0 / 0 07-11
8387 요를레잇힝2 92 2 / 0 07-10
8386
전체공개   문정부 막장?
촛불이야기 82 0 / 0 07-10
8384 촛불이야기 105 0 / 0 07-08
8381
전체공개   박지원.. 묘한데요? 댓글1
요를레잇힝2 121 0 / 0 07-03
8380 촛불이야기 120 0 / 0 07-03
8376
전체공개   국가(國家) 와 국경(國境) 댓글3
이정호 99 1 / 0 07-02
8375 촛불이야기 76 0 / 0 06-29
8370 촛불이야기 122 0 / 0 06-27
8368
전체공개   미 관세보복?
촛불이야기 123 0 / 0 06-26
8367 촛불이야기 118 0 / 0 06-24

회원로그인

새로고침새로고침 위로위로 아래로아래로 모바일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