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95 조회 날짜 19-11-19 13:19

내포적 성장단계에서는 기계화 심화에 따른 잉여노동력 압박으로 자본과 노동 간 세력균형이 전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물가-성장-금리가 저하되는 이유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이 저항에 부딪히는 건 시장균형가격이 낮아진 노동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니 자본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향은 기울어지고 있는 자본과 노동 간 세력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데서 찾아진다.

즉, 노동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서 찾을 게 아니라 기본소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동의 경우에는 상당한 소득 향상을 의미한다.

그만큼 노동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 세력 약화로 초래되는 양극화와 소비절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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