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공정 혁신 미래?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68 조회 날짜 19-11-11 00:03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기계화 심화로 잉여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하층노동자의 임금저하와 대중 소비절벽에 부닥치게 된다.

서유럽 국가들은 소비절벽의 문제를 복지주의에 의한 하층 소득-소비 부양을 통해 대처해왔다.

최근에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도 태동하고 있다.


금융위기 후에는 마이너스금리-양적완화 돈풀기로 소비부양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소비절벽-저물가-저성장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소비부양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 선별적 복지-소주성이 추진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기본소득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진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 공정 혁신 미래는 이러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혁신이 부각되는데 혁신은 소비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혁신을 의미하므로 소비부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핀트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소비(내수+수출)이 있으면 기업은 하지말라고 해도 이윤동기에서 투자를 하고 혁신을 꾀하게 돼있다.

즉, 소비에 초점을 맞춘 '기본소득 사람 사는 세상' 같은 미래지향적 보편복지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환율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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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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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046 8048 날짜
0 1
옳은 말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이시대에 또, 현 시국에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집행이나 참여유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해도, 그 부분을 좀더 고민하고 개선해서 정책의 순작용은 크게, 역작용은 작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명박근혜 시절의 ‘대출주도성장’ 으로 퇴행할 수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대출주도성장’ 이 우리 내수를 지금 이순간까지도 쪼그라트리고 있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대출이라는게 결국 미래소득을 미리 땡겨쓰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그마저도 명박그네 시절 바닥내서 이 사태가 된거  아닙니까 !

기본소득과 관련 일부에서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건데..
‘소비절벽’ 이 언급되는 상황에 논할 대상은 아니고,
둘째, 액수 조정을 잘못하면,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자가 돈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첫째와도 겹치는 부분인데..)

기본소득은 ‘보편적복지’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받는거죠.
따라서 기존의 소득에 + 되는 것이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고, 설령 그런 경우가 되면 액수나 소득관련 계수 등을 조정하면 됩니다.
(기본소득 받아서 자가용 굴리고...
 <-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하고!)

‘소비진작’ 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진작을 추구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발전된 것이 환영할 일인지, 안쓰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48 8049 날짜
0 1
모병제도 소비부양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급 타는 사람들이 수십만 늘어난다는 면에서 보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확장적 재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군대 갔다온 20대가 억울해 할 수 있다는 점이 선거전략상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046 8050 날짜
0 1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이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이나 그 자녀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2배나 됩니다.
그뿐인가요..
소위 특권층 - 돈좀 있는 놈, 권력있눈 놈, 게다가 조금이라도 유명세가 있는 연놈들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군대를 안가려거나 편한쪽으로 빠지거나 빼려고 기를 씁니다.
(‘안보’ 를 무슨 전유물인양 때만 되면 운운하는 무리들 중에 담마진으로 면제라죠?
또.. 말 나온김에.. 그런놈 따라댕기는 군복들은 또 뭔지... ㅉㅉㅉ)

국회의원 중 일부가 민주화운동으로 징역살이를 해서 법적으로 제외된다는 걸 감안해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소위 특권층 집안은 병신이나 불구 비율이 2배나 된다??  <- 이걸 믿으라구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또, 이걸 믿는다고 치면..
이 나라 자칭 지도층 - 특권층은 병신집단입니까?
그럼.. 이 나라는....
병신집단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입니까??
병신집단을 지도층(?)으로 뽑는 나라입니까???

특권층( <- 지도층이 아닙니다. 그저 돈있는 연놈, 권력있는 연놈일 뿐입니다.)의 면제율이 일반인들과 비슷해질 때, 또 그게 상당히 오래 지속될 때 - 즉 그들의 인식에 변화가 오거나, 그렇게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는 돈없는 자, 못배운 자(돈없으므로) 로 채워질 것이며,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만... ㅠㅠ) 이들에게 합법적(?) 면탈의 길만 열어주게 됩니다.

이는 군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질적 저하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고민중 하나죠.
미군 장병들 중 일부는 본국으로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빈민층 출신입니다. 본국에서는 대우 못받죠.
(일부 장교는 명문가문이라지만..)
그나마 불평등한 SOFA 때문에 이 나라에서 대우받는 겁니다.
불법주차를 해도 주한미군 차는 딱지도 견인도 하지않죠.)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는 조선시대 중.후기 군역의 폐단을 오늘에 옮겨놓을 뿐입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50 8051 날짜
0 1
사회적 정의는 경제적 정의에 정초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면 권력 불평등이 해소되고 특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실업 헬조선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권층이 존재하는 현실의 조건에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청년실업 헬조선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또 소비-경기부양을 마다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046 8058 날짜
0 1
모병제를 경제적 정의나 소비부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직이나 집단은 그 설립, 존립의 근거가 되는 가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원칙 사이에서는 그 존립 근거거 되는 가치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병역문제, 나아가 군사문제는 (이분법적일 수는 없으나)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 중에서는 사회적 정의 - 평등, 정의로움, 책임, 권한.. 등 - 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 정의 - 효용성, 소비, 생산, 자원.. 등 - 과도 연관은 있지만, 그것이 군사제도의 존재이유나 활용성을 결정해서는 안되죠.
(지금도 우리는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가까운 예로, 명박이 4대강 사업에 군대를 동원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 효용성으로 보자면, ‘비 전시상황에 군대를 좀 동원한게 뭔 대수냐’ 하겠지만..
군은 그러라고, 그렇게 활용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

흔히 얘기하지요..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물론,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걸어가라거나, 이렇다할 무기도 없이 맨손이나 칼로 적을 막으라 한다면 이또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배워서 군에 끌려왔다’
..... <- 이런 군대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군령은 추상같고, 군율은 지엄하다’
형평에 맞는 평등이 전제될 때, 계급과 보임은 달라도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돈으로, 또 돈의 입장에서는 ‘추상같은 령’ 을 세울 수 없습니다.

(형평에 맞는 평등은 군의 사기진작에 필요조건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말이죠.
그래서 소위 지도층 - 애석하지만 우리나라는 특권층 - 의 병역 이행율이 중요한 겁니다. 솔선수범이라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46 8059 날짜
0 1
경제적 정의가 없이는 돈 소유의 불평등 속에 돈의 힘이 작용하는 권력층이 있게 되고 사회적 부정의의 하나인 병력비리가 있게 됩니다.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특권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부정의, 병역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의 힘이 사회 정치를 지배하는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야지요.

단지
시급한 현안인 청년실업 헬조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소비-경기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모병제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반도전쟁은 핵전, 미사일전이라고 보면 병력의 비중은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046 8060 날짜
0 1
모병제와 경제적 정의, 청년실업..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시겠으나, 너무 가신거 같네요.
모병제로.. 말씀하신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더 클거라 봅니다.
애꿎은 군만 건드리는 꼴이 됩니다.

애초에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소비부양’ 입니다.
그리고 그에는 공감했던 바입니다.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부양을 해서 소비절벽을 막고, 내수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1. 왜 군대에 집착하는가?
우리 사회에 돈이 필요한 대상, 조직이나 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빈곤층, 차상위층에, 아니 아예 넓게 잡아서 주거형태상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게 일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치 관리비 등 공과금을 입금해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 군대여야합니까 ?

군을 함부로 경제나 정치문제에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앞에서 예로 든 명박이 4대강사업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군의 대비태세, 존재이유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운하 사업에 국민적 반발이 심하자,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름만 바꿔서 지 욕심을 채운건데..
설립취지에 맞지도 않는 곳에 군대를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다분히 ‘정파적’ 인 사업에 (군 장병들도 지지자도 반대자도 있을것이므로) 장병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군을 동원했죠.
이건 반대자들마저도 ‘강제동원’ 한 것입니다.

군을 정치적, 경제적 소용이 있다하여 함부로 동원하거나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2. 왜 모병제만 해법이라 보는가?
군이 단일조직으로는 큰 조직이라(50만?) 정책(?)을 집중할 수있다고 칩시다.
왜 모병제만 봅니까?
굳이 군 장병들에게 경제적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하고 싶다면, 현재의 일반 사병의 월 급여를 2배, 3배... 올려주면 됩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이것도 현 재정상 쉽지않아 장기과제입니다.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10대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이걸 5위쯤 올리면 경제적 정의가 될까요? 아예 빅3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요?

갑자기 10여년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당시도 전작권 환수에 몇몇 전 국방장관들이 반대했죠. 이에 대해...
‘북한보다 매년 수십배의 국방비를 쓰면서도, 아직도 미군 바짓가랑이 붙잡고 안된다고 하는가 ? 지금껏 무엇을 했는가?’

근데...
며칠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국방장관 4명이 또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겁니다.
10여년이 또 지났건만... ㅉㅉㅉ

돈을 2배로 증액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까요?
아마도 그 대다수는 군납비리 등으로 엄한놈 배만 불리겠죠.
(어제도 봤는데 군 계엄 문건 조현천이가 지금도 월450을 받는다죠.. <- 기가 막힙니다.. ㅠㅠ)

돈만으로 군의 뭔가를 바꿀수는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3. 지도층(?)의 병역 이행율은 필요조건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은 정치적, 경제적 효용이 있다하여 함부로 움직이거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의 현 제도를 바꾸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지도층(?)의 병역 이행율이 일반인과 비추어 부끄럽지 않을 때,
-> 즉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지도층 스스로 자연스러워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붇기 뿐 아니라, 그나마 유지되던 군 기강마저 흔들릴 겁니다.


지도층(?), 군 수뇌층의 ‘노블리스 오즐리쥬’ 가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쥬’ 에 기반한 군의 드높은 사기는 억만금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60 8061 날짜
0 1
우리 때는 3년 복무였습니다.
3년 공백 때문에 미국 유학가서 미, 일(모병제) 학생들에 비해 늦어지는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군대에서 썩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탈냉전을 통해 남북한이 대규모 군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비를 최소화해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50만명에 월 300만원, 월 1.5조 재정 지출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권 재창출은 경제회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061 8062 날짜
0 1
그 마음을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향후 20년 이상 민주.진보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끈!)

그래야 명박그네 저들이 10년동안 싸논 똥, 치우는데 역시 그만큼
+ 다른나라 발전할 동안 못발전한거 따라잡는데 10년..
...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욕심이 나지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군이 마치 사병처럼 사용되고,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사찰하며..
국민을 적과 다름없이 다루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군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똑같은 정치군인이 나타날거라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않습니다. ㅠㅠ

우리세대가 겪었던 그.. 말도 안되는 고난의 군정 시절은... 우리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군의 개념과,
군 관련 인사들의 군에 대한 개념,
군의 존재이유,
그리고 국민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경제적 알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는 군.
.. 이것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우리세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또 민주.진보세력의 능력을 믿습니다.
... 그 어렵다던 군정의 탄압속에서도 이만큼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부러움과 감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

저는 그것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몇몇사람의 업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결단코 !!!

천성이 성실하고,
우수한 두뇌와 손재주,
게다가 보기 드물게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던 우리 국민, 민족의 힘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국민은, 민주.진보세력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다소 조바심이 나더라도 진중하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라고 우리와 같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역사와 처했던 환경은 조금씩 달라도, 그들도 고민했을 것이고, 그들 내부에서도 반목했을 겁니다.
환경이 다른 만큼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으나, 분명 후발주자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민도를 믿습니다 !!!
(또.. 안믿으면 어떡할겁니까...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62 8063 날짜
0 1
확장적 재정에 한국당이 태클을 걸어 어려움이 있는데 모병제는 이를 피해가는 좋은 방안입니다.

자식 군대 안간다면 좋아할 부모들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표심 사로잡을 공약을 반대하긴 쉽지 않죠.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046 8064 날짜
0 1
어디 재정 뿐입니까?
교육, 경제정책, 문화, 역사, 외교, 대북정책, 환경...
심지어 정부구성(각료 임명)과 재해지역 복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나 몽니부리지 않는게 있습니까?

저들이 왜 저럴까요?

어떻게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입니다 !
자신들이 싸놓은 똥도 치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똥밭에 구르자는 겁니다.
... 그렇게 정치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하고...
...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걸 막는 겁니다.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왜냐구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선진국 국민이 저런 무리들을 정치인으로 뽑겠습니까 !!!
저들에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 악몽인겁니다 !

허나.. 우리는 해낼겁니다 !!!

오늘이 수능일이죠.
30등에서 20등, 10등으로 올리는거 보다, 10등에서 5등, 또 3위권내.. 올리는게 몇배,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또 잠깐 미끄러지더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군과 관련 경계하는 바는,
군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또다시 전면에 나서거나, 나서게 하려는 자들입이다.

다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며,
우리 후대에 제대로된 군에 대한 개념과 위상을 전달해야 합니다 !

또한 경계하는 것은
‘돈없어서, 못배워서 끌려오는.. 갈 데 없어서 가는...’
... <- 이런 ‘당나라 군대’화 되는것과, 문약에 빠지는 겁니다.

당나라군대가 되고, 문약에 빠졌을 때 우린 항상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생각하고싶지 않지만) 그런일이 또 발생한다면..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재침을 불러오게 될겁니다.
아베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일본은 한민족을 수탈할 때 잘살수 있다’
... <-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근대적 오판이죠.
이웃나라를 침탈해서 잘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와 협력하고, 공동의 경제권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다못해 옆나라가 잘살면 물품수출의 길이 열립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운송비가 적게들어 자연스레 가격경쟁력도 생깁니다.
아예 취업하러 가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지만 (우리 내부에도 의견충돌이 있으니)..
우리는 해낼겁니다 !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64 8065 날짜
0 1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헤일리에 의하면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말하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는 건데  통할리 없죠.

북한이 미본토를 핵가격할 수 있는데 핵절멸을 무릅쓰고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사태를 북한이 보고만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을 삼키고 휴전선에서 맞대고 있다면 안보상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065 8066 날짜
1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시길..
‘패배는 아군에게 달렸고, 승리는 적군에게 달렸다’

우리의 대비태세가 충분하다면 감히 적이 넘보지 못할 것이며, 적의 대비태세가 소홀하다면 승리할 수 있다.. 는 말이죠.

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립되고 강건하며, 국토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자세에 일관된다면, 그 어떠한 적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수십년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효용이 있다하여 함부로 군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 무기체계 고급화, 지능화에서 자체 개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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