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이주열?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97 조회 날짜 19-11-01 15:15

이주열이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했다고 한다.

투자위축은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인데 

즉, 대외소비 위축에 기인하는 것인데 

따라서 초점을 금리인하-환율상승-수출증대에 맞춰야 하는데

생산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부총재는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연준이 올릴 때는 달러 빠져나간다고 야단하면서 금리 올리더니만 

내리는데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매파적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한은도 통화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 힘을 보태야 하는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없이는 확대재정만으로는 강한 성장회복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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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정호 의 댓글

이정호 @ 8022 8023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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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경제쪽은 잘 모르지만,
보통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금리인하의 효과가 적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저금리 함정’ 인가, ‘유동성 함정’ 인가 그렇다죠)
아마도 이를 염려하는듯 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의 확대재정정책에 발맞춰주면 좀더 힘이 실릴텐데요..

근데 이나마도 은행권일뿐이고,
제2금융권(보험사 등..) 금리는 5% 이상, 보통 7% 안팎입니다.
뭐, 은행권도 공무원이나 재벌 대기업 종사자 아니면 지금도 4% 안팎이고요, 그만 못한 일반인들은 가산금리네 뭐네 해서 5% 넘기 일쑤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보험사(제2금융권)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 이란게 있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도 이율이 7~8% 고,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치면 두자리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안그래도 신용도나 한도 때문에 은행권에서 못받는건데, 게다가 떼일 염려도 없는데 (기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하니까요) 지나치게 높지않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가 맡긴(가입하고 계속 지불해온) 돈을 담보로, 즉 자기돈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건데 이자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처럼 금리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중간에서 떼어먹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선되야 하리라 봅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22 8024 날짜
0 1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줘야 소비가 살아나고 성장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측면을 무시하고 생산측면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투자는 소비의 종속변수입니다.
물건이 팔려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지요.
내수(국내소비), 수출(국외소비)이 증가해야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금리인하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먼저인데 금리인하에는 인색하면서 투자를 강조한다는 거지요.
원인(독립변수)와 결과(종속변수)를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호 의 댓글의 댓글

이정호 @ 8024 8026 날짜
0 0
맞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없는 생산은 돈 들여 쓰레기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생산자 위주-공급자 위주-재벌 위주 정책을 하다보니..

생각마저 공급자 위주로 굳어진건 아닌지...

촛불이야기 의 댓글

촛불이야기 @ 8022 8027 날짜
0 1
옳습니다.
과거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는, 잉여노동력을 투입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투입된 잉여노동력이 봉급을 타게 되므로 생산과 소비 간 선순환적 확대균형이 이뤄지는 반면에 기계화에 의존해 성장해야 하는 내포적 성장(intensive growth) 단계에서는 기계화가 만들어 내는 잉여노동력의 증가로 봉급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소비위축(underconsumption)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진단계에서는 소비부양을 통한 성장에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하는데 소주성의 핵심은 정부주도 소득-소비 부양에 있다는 점에서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주도를 외치는 민부론은 시장 스스로는 내포적 단계의 모순인 소비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지요.
구조적인 소비저하에 부딪혀 저물가 경향성 속에 성장저하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한 확대재정+통화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부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민부론이 기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는 외연적 단계의 중국경제와 선진자본이 결합돼 일어난 세계시장의 호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지배적 사조인데 지금은 중국도 내포적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이지요.
한국당은 시대가 변한 걸 모르고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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