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129 조회 날짜 19-10-31 19:37

어제, 오신환이가 그랬다지? (대충 요지를 써보자면)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기소권의 분리이고, 그런점에서 검찰개혁을(스스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할 수 있다면 공수처는 필요없다’ (<- ...ㅗ)


하나만 묻자.

넌 ‘그런 개혁’ 이 가능하다고 보냐?


더 자세히 물어죠?

그런 개혁 - 현재의 검찰을 유지하며, 그 어떤 외부조직도 설립하지 않고, 검찰내에서의 조치 (예를 들자면 검찰 내부 감찰을 강화하든가, 기껏해야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는 정도) - 이 진짜... 가능하다고 보냐?


그럼 하나 더 묻자. (아니, 물을 수밖에 없자나?)

그런 정도로 개혁이 가능하다면.. 왜 지금껏 검찰개혁이 안된다고 보냐?

지금껏 안된게 앞으로는 될거라고 보냐?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냐?


주식시장에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까지 했던 4단어가 있다.

    ‘This time is different.’ ...ㅗ

과연 달랐는가 ???

(물론 믿고야 싶지. 하지만.. 누구나 알듯이, 으례히 그렇듯이 대부분 쪽박을 찼다. 설령 어느 순간에는 성공한듯 보여도, 결국에는...!)



올해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 수십년간 검찰개혁이 화두가 아닌 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쯤되면... 가정을 바꿔봐야 하는거야! (<- 머리가 좀 있다면.)



난이도 있는 얘기를 좀 할께.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크게보면 그 많은 방법들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점근법

조금씩 조금씩 정답에 다가가는 것.

예를 들어 정답이 3 이라고 가정해보자.

x에 6.5 를 넣는데 2.8 이 나왔어. 6.55 를 넣었더니 2.86, 6.555 에는 2.895, 6.5888 에는 2.9155....

... 이게 극한으로 가면... 그게 ‘미분법’ 이야!


숫자로는 잘 안보이는데, 이걸 기하(그래프)로 나타내면 뭔가에 점점 다가가는 형태, 그리고 그 부분을 보이도록 계속 확대하면 곡선->직선 의 형태로 바뀌지.

그렇게 기울기나, 접점을 구하는게 바로 ‘미분법’ 이야.


2. 직접 정답 구하는 방법

위의 점근법(미분법)이 매우 유용한건 사실인데.. 맹점이 있다.

대상이 미분가능해야 적용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연속이고, 꺾인점이 없어야 미분 가능하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뾰족점(툭 튀어나온 첨점)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


점근법이 불가, 즉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프를 확대해보면 직선화 되지 않는다. 같은 모양이 확대를 해도 해도 반복된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게 이른바 프랙탈... 아.. 머리야 ...^^;;;;)

아뭏튼 이때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쯤에서 나올만한 얘기..

‘그건 수학이나, 물리학의 얘기지...’


현 시대에 많은 학문의 영역이 있고, 다들 각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그 사회가 수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통계학을, 또 그 연구자나 연구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왜냐면 이들 학문과 성과물은 다른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든 이론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몇년전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침 놓은 곳, 혈자리라고도 한다)’ 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밝힌 실험이 있었다.

우리 발 끝부분에 눈을 밝게 해주는 경혈이 있다는데(신기하지?), 거기에 자극을 주며, 시신경의 신호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신호가 유의미하게 강해진다는 것이다.

근데, 이 실험을 한 사람은 한의사도, 의사도 아닌 물리학자였다!


하나 더 묻자.

‘수학’ 은 이공계 학문일까? (질문이 너무 빤~하지 ? ^^;;;)


수학은 인문학이다.

엄밀히 말해 논리학이다.

(다만 그 결과물-운용방법 포함-을 이공계에서 많이 쓸 뿐)


사람의 말은 정성적 관계는 물론, 정량적 관계도 대비시키지 못한다.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놈도 국민의 뜻이라는 하고. 저년도 국민의 뜻이라 한다. 누구말이 맞는가??)

수학과 과학은 말을 기호로 표현한다. 상당한 상징과 축약이 들어있고, 정밀을 넘어 정교하다.

그렇게.. 크고작음을 판단한다.



각설하고..

우리의 검찰제도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나마 비슷한걸 찾아보면 일본의 검사 제도가 비슷하단다.

우연일까?


다시.. 우리의 검찰제도의 뼈대가 무엇인지 아는가?

미안한 얘기지만 일제시대 일본 검사 제도가 그 토대다 !

말이 토대지, 그대로 이어왔다. 아니 더 강화되었다.


일본은 천황제 나라다.

천황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반대하는 놈은 제거하기 위한게 제국주의 일본 검사 제도다.

물론 영국도 노르웨이인가도.. 등등 현재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다(입헌군주제).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왕의 말에 반대한데도 문제가 되지않는다.(한귀로 듣고 흘려도 그만이다)

허나.. 제국주의 일본 시대에, 천황의 또 천황을 앞세운 세력들의 말에 반대하면.. 잡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 일제시대 검사다.


여기서 한발 더 우리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 이유?

일본은 그나마 총리제, 우리는 대통령제 때문 ??

사실 이건 큰 차이는 안나는데.. 문제는 역대 집권자들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군사정권 하에 있었다.

군사정권이란.. 한마디로 말해 총으로, 무기로 정권을 차지한, 찬탈한 자들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정권을 향유한 자들이다!!!


당연히 ‘정당성의 문제’ 가 상존한다.

그걸 막기위해, 안그래도 강한 검찰권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반대하는놈은 무조건 잡아가고, 고문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ㅠㅠ

거기에 ‘법’ 을 내세워, 있지도 않은, 부여해서는 안되는 ‘정당성(?)’ 을 주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검찰권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만 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이라 함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다양한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


헌데, 왜 검찰은 저리 저항하는가? 왜 자유당은 저리 저항(?) 하는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지금 검찰이 가진 권한이 10 이라면 2 나 3 을 내려놓으라는 것인데(이렇게 해도 그것도 많아..), 상대적 박탈감(?)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10 또는 20 을 가지고 있었는데, 2~3 개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 을 운운하는 것이다.

1~2 개도 못가진 자들도 넘쳐나는데..

그건 지들이 노~오~력 을 안해서라며...


자유당?

국민을 감시의 대상, 사찰의 대상, 조작의 대상...

(몇년 전 현 자유당(‘간판갈이’ 했니까) 어떤놈이 그랬지.. ‘속은놈이 바보’ 라고...)

심지어 군사작전의 대상으로 보니까... -.-+



전 세계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

+ 수사권(없는 나라도 있다 -> 오로지 법률가인 셈)

+ 경찰 수사지휘권

+ 기소 독점

게다가...

+ 기소 편의주의

(<- 이게 뭐냐면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지들 x 꼴리는대로 결정한다는거.)

어제도 pd수첩에 나오더만.

  ‘경제범죄 관련 검찰이 3번만 기소 안하면 재벌된다’


지금도 바바.

고작(?) 조국 일가는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하고, 검찰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뒤를 캐는 반면..

국회내 쿠데타-패스트트랙 관련, 자유당의 국회 무력봉쇄는 반년 넘게 밍기적 거리고..

국민을 도륙하려 했던 촛불시민 대상 군 계엄령 문건은 변변한 조사도 없는거... !



글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기존의 제도나, 검찰 스스로의 개혁 운운 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수십년간 안했냐?

사건이 불거지면 검찰 내부 자정.. 또 터지면 감찰 강화.. 또 터지면 자정 선언, ...대회...

...무한반복...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으면 벌써 됐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드냐 ??


애초에 가정이 틀렸는데 (앞의 예로 미분 불가능에 대해 아무리 미분을 해본들, 같은 값을 넣어도 넣을 때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거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뾰족한 검찰’(도형으로 따지면 ‘돌출된’) 에 대해, 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수를 써본들 다람쥐 쳇바퀴일 뿐이지.


안그러냐, 신환아?



P.S1:

신환아,

오늘 내가 쬐끔 어려운말 섞어서 얘기해줬으니까, 딴데 가서 그런소리 하지마.

무식하단 소리 들어.

(혹시 이해가 잘 안가면 이공계 대학 이상, 가능한 수학 또는 물리학 전공자들에게 물어봐.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다.

* 반대로 고등학교 학력자가 이해한다면 꽤 괜찮은 실력인거다)


‘젊꼰’ 이라고 들어봤냐?

‘젊은 꼰대’..

나이가 많다고 꼰대는 아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지만)

새로운 생각과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니 이해라도 하려 하지 않으면.. 그게 ‘꼰대’ 인거야.

너는 그쪽에서 비교적 젊은축이잖니?

보는 눈을 조금 넓히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거야.


P.S2:

솔직히, 만일 자유당 무리 누군가가 의혹이 있는데, 소환도 한번 안했어.

근데 오늘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야..


검찰 니들이 기소 했겠냐?

아니지!

왜냐구?

니들이 더 잘 알잖아 .....ㅉㅉㅉ


P.S3:

조현천이란 놈이 도망갔다구, 촛불시민 대상 군 계엄 문건 수사가 중지인가 보류라매?

범죄인 인도 요청 어쩌구 했다구?


장난하냐?

국민이 도륙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수사관 파견했냐?

검사 출장 보냈어?


그놈이 그곳에 연고가 있으면 있는대로 조지거나, 그나름의 대응방안이 있을 것이고..

(모르지 않을텐데...?)

연고가 없다면.. 굴속에 살지않는 이상 누군가 뒤를 봐주는 놈이 있다는 얘긴데.. 또 그 나름의 대응방안이 있을테고..

아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대응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니냐 ...???

(설마.. 이런것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하는거냐?)


그놈의 뒤를 누군가 봐주고 있다면..

훗날을 기약한다는 얘기 ?

그 훗날이라 함은 국민이 도륙당하는 날 얘기 ??

그 가능성의 불을 지피고 있다는 얘기 ???


혹시.. 혹시나 말이다...

그 뒤를 봐준다는 연놈이 혹시...

(아니다. 이게 XX, 또는 xxx 이라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잖아)


* 참고 : 그게 밝혀지면 그 연놈은 물론이려니와, 그 연놈이 포함된 조직도 모두 즉참할 것이다 !!!!!

그게 어떤 연놈이든, 어떤 조직이든 ... 분명히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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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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