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148 조회 날짜 19-10-28 20:16

올해 봄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를 무력봉쇄하는 자유당, 마비된 국회를 바라보며..

당장은 볼썽사나운 장면에도 화가 났지만,

자유당 저들이 국회를 언제든 무력봉쇄할 대상 쯤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적어도 국회내에서는 국회의장의 통제권이 최우선이고, 또 최종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국회 내에서는 ‘손님’ 으로서 (국정 최고 수반으로서 특별해야겠지만), 국회의장의 통제권을 따라주어야 한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좋은일도, 나쁜일도 결국 국회의장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3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 생각이다.


국회 내에서 최종적 국회 통제권을 갖는, 아니 가져야만 하는 국회의장의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무리들을 보며..

‘이건 “국회내 쿠데타” 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

.. 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애초에 그런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제일 좋지만, 그 다음은 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순서다.

감정적 격정이 있었다 해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히 조사, 수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하고,

... 만일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므로, 의원직 박탈은 물론, 의회 주변 접근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강력히 형사처벌해야 한다 !!!


근데..

수사나 조사를 해야할 검찰은 수수방관하다가, 4개월이나 지나서야 기껏 소환통보나(?) 하고..

더욱 가관인 것은..

‘피의자’ - 사실 온국민이 다봤는데 범죄자가 맞다고 본다 - 인 자유당 의원 연놈들은 이마저도 깔아뭉개고 있다.

현재까지~ 쭉~~

그리고.. (예상컨대) 앞으로도 쭉~~~~

내년 총선까지 쭉~~~~~~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들이란 점에는 아연실색한다.

지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 가 맞는가?


P.S:

만일 자유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했고, 민주당이 국회를 무력봉쇄했다면 어땠을까 ???

아마 난리, 난리, 그런 쌩난리도 없었을 것이다.

자유당은 마치 나라가 망한듯 개지랄을 있는대로 떨었을 것이며,

자칭 보수언론은 스스로 나서거나 총동원되고, ‘마녀사냥’ 에, 으례히 ‘빨갱이’ 라며 온 나라를 뒤집었을 것이다.

그뿐이냐?

검찰은 아주 보란듯이 민주당 의원 씨말리기에 앞장섰을 것이다.

...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저런 의심은 나만 갖는 것이냐?

검찰이 ‘형평’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연루된 자유당 의원 나부랭이들을 강제소환 해야하는 것 아니냐 ??!!!


니들이 볼때는, 국회의장의 국회통제권이 물리력으로 부정되고, 국회가 무력봉쇄된 이 사안이.. 별것 아닌것이냐?


고작(?) 조국 일가에 검찰 특수부의 화력을 총동원한 니들에게, 국회내 쿠데타가 벌어진 이 사안은.... 별것 아닌 것이냐??



검찰에게 묻겠다. 대답 잘해.

틀리면 ‘검찰이 무능’ 하거나, 또는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 는 거니까...

(참고로 나는 후자로 생각되고, 그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시간되면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라’...

한 글자로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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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안그러냐, 경원아 <- 전직 판사,

안그러냐, 교안아 <- 전직 검사, 전직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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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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