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확장재정만?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483 조회 날짜 19-10-23 00:34

대통령 국회연설은 확장재정만을 강조했는데 이는 통화완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수출 하강이 경기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율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과감한 금리인하, 필요하다면 양적완화까지 함으로써 환율 상승, 수출가격경쟁력 제고를 꾀해야 한다.


확장재정은 적자, 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거가 있고 야당이 있는 조건에서 정부가 움직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화완화의 경우 인플레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명분이 있다.

일본, 유럽은행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주열의 문제는 매파적 스탠스를 갖고 있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인플레 리스크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나가도 되는데, 또 다들 돈풀기를 하고 있어 외화유출 위험도 없는데 스스로 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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