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호 조회 536 조회 날짜 19-10-11 07:08

며칠 동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개혁안을 연거푸 내놓았다.

듣다가.. 검찰의 상황인식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었고, 매우 놀라웠다.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가족의 생계가 궁핍할 때, 해당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이던가...


언뜻 들으면 좋은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지원액이 기십만원일지라도 그 가족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허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

피의자가 구속, 기소, 형의 집행 이 되는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가족에게 작으나마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은 사회복지나, 수형자 가족에 대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다.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 더.

지원사업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건 검사 월급에서 주는거냐?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는데, 지자체 돈은 세금이 아닌 것이냐?

말인즉, 검찰개혁을 위해 지자체 재정을 쓰겠다는 것인데..

달리 생각한다면..

검찰개혁을 위해 사회복지, 지방재정을 희생한다는 말도 되는데.. 검찰이 살기위해 이래도 되는 것이냐?

말이야 지자체에 ‘협조요청, 또는 협의’ 겠지만 막강한 검찰을 상대하는 지자체도 그리 생각하겠는가?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도 많은데?)

이게.. 나만 이상한 것이냐?



더 큰게 있다.

국가 조직은 그 나름의 업무가 있다.

특허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검찰, 기획재정부, 사법부...

각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

크게 보아 사회복지의 업무를 어찌 검찰개혁에 끌어댈 수 있는가?

아니.. 끌어댈 생각을 할 수 있는가 ?


지금 걱정되는게 뭔지 알겠는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일... 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국가 조직의 업무 분장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혹시, 검찰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해야한다 고 생각하는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옛날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국가재건위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함부로 재정을 논하거나, 복지를 논하지 마라.

그대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그대들의 업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급한 일인지,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의, 여러 죄 중 무엇이 가장 심대하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등을 가려 단죄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이야 민주, 진보 정권이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정권이니 그렇다 쳐도..

기십년 후.. 혹시라도.. 지난 명박그네 정권처럼 쪼인트도 까고,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때론 짬짜미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피의자 핑계를 대고는 그렇게 돈을 걷어서 상납하던가, 영화에서처럼 요정에서 검사들끼리 희희낙락 할게 뻔하지 않은가.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국가 조직의 업무 분장을 확실히 인식하라!

국가 조직 간의 업무 조율도 너희 몫은 아니다.

조율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 나머지는 총리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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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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