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트럼프의 셈법?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179 조회 날짜 19-09-14 00:45

1. 한미연합훈련은 비싼 돈 들어간다고 말해왔으므로 양보할 수 있다.

중단은 군사적 압박,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2. 평화정책으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의회가 허용한 수준에서 감축할 수 있다.

어차피 초대형 방사포, 신형 단거리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전략적 가치는 없어졌다.

북한의 공격에 의한 항시적, 즉각적 궤멸 위험 때문에 중국 포위전략으로서의 전진배치 또한 가치가 없어졌다.


3. 문재인-김정은이 약속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고 김정은 방남도 성사되지못한 상황으로 인해 문재인이 곤경에 처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영변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로서 NPT 복귀를 받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풀어주는 딜은 일리가 있다.


4. 훈련 중단, 미군 감축은 김정은에게 외교적 승리라는 업적을 안겨준다.


5. 연락사무소 설치도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햄버거) 평화회담을 연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다.


6. 내년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영변핵시설 폐기, NPT 복귀를 실행에 옮기고 다음 단계로의 진전은 다음 행정부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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