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홍콩시위와 김정은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487 조회 날짜 19-08-31 22:55

홍콩시위는 직접적으로 중국공산당에 골치거리가 되고 있지만 김정은에게 민주주의가 수령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령이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는 걸로 헌법 개정을 한 건 수령제와 민주주의가 양립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사상사적으로 수령제는 플라톤의  공산주의와 반민주주의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은 공산적 계획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할 때 생산이 최대화 되고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다수가 결정하는데 플라톤은 이 다수가 행복을 실현하는 계획경제의 이치를 모르므로 이 이치를 아는 현자가 일원적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봤다.


플라톤이 말한 현자가 수령으로 불리게 된 건 1930년대 소비에트 공산계획경제 하에서 스탈린을 신격화해 수령으로 부르면서다.


스탈린식 체재가 2차 대전 후 북한에 이식되면서 일원주의 통치가 확립됐고 주체사상이 체재이념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수령제가 공식화됐다.


일원주의 수령제 하에서도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형해가 남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형식적이지만 수령이 출마했었는데 이번에 수령을 선거를 초월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을 한 것이다.


선거가 아래로부터의 민의 표출의 수단으로 작동해 수령보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선거와 수령을 단절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여정을 밀착 보위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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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출석일 : 455

댓글목록

창발 의 댓글

창발 @ 7871 7872 날짜
0 0
정은이가 급조했지요
토람프 보라는 것 같습니다

토람프하고 머 약조가 있었겠지요
내가 전권을 갖게 되었으니
폼패이어 등 기대지 말고
일대일로 결정하자는거고
니 아니면 다른 아들 상대 안하겠다는거고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872 7875 날짜
0 0
중국은 트럼프 관세인상을 뚫기 위해 위안절하를 하고 있지만 달러유출 리스크로 한계가 있는 가운데 또다른 방향으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임금은 중국의 1/3이고 베트남의 1/2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거나 북한에서 생산하면 생산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거죠.

북중경협이 본격화하면 김정은이 트럼프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홍콩시위로 미국 함정과 대치하는 긴장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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