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한반도 영구평화?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589 조회 날짜 19-08-23 21:48

영구평화(permanent peace)는 칸트가 논문에서 사용한 말이다.

전통시대와 근대시대를 구분하고 전자에서는 농토가 기본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영토쟁탈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나 후자에서는 산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이를 파괴하는 전쟁이 억제될  것이고 이는 영구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산업국가 간 전쟁은 1, 2차대전으로 끝났고 핵무기의 등장으로 핵전 위험 때문에 전쟁은 저발전지역에 제한돼 있어왔다.


한반도에서 왜 영구평화인가?


1. 남북 전쟁은 이룩된 산업발전을 파괴한다.

칸트의 말대로 전쟁 후 얻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산업 폐허가 된 땅을 차지해 남는 게 뭔가.

더욱이 북한은 핵공격을 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핵기지를 타격하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핵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죽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한다?


2. 북핵의 존재로 미중 패권각축이 한반도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차단된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중 누구도 북한을 전쟁터로 할 수 없다.

핵2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핵공멸(MAD)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북한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북한이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선진경제력은 통일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산인데 전쟁터가 돼 완전 파괴되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


한반도 영구평화라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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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창발 의 댓글

창발 @ 7812 7813 날짜
0 0
지소미아 파기와 한반도 평화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관련 있는거고
일본의 헌법개정 없는 재무장을 용납한거고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해 두고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거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원한다면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부터 한국은 자유로워지는거고

미일과 중러의 모양새 아닌가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812 7815 날짜
0 0
지소미아 파기는 미일한 삼각군사연합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미중패권각축에서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논평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균형외교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이 미중전쟁에 휘말리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우선에 대중 적대적인 한미군사협력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합니다.

남북경협도 제재 범위 밖에서는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 제재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 등은 할 수 있는데도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발 의 댓글

창발 @ 7812 7814 날짜
0 0
일본 재무장시
중러의 무력시위를 일본이 떠 안는거고
경제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거고

일본인들은 재무장을 원하지 않는데
아베 부류가 원하는거지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812 7816 날짜
1 0
항일을 통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단합된 의지가 힘이 되는 거죠.
한국당이 이를 거스르고 있어 총선에서 심판받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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