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적자 겁내다 침체?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403 조회 날짜 19-08-19 23:15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적자는 무조건 손해라는 관점을 근거로 한다.

적자는 어떻든 나쁜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 본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연준은 세계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달러가 밖으로 나가 적자가 나는 건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에 의한 것이므로 대외경제와 미국 국내경제의 윈윈적 성장을 가져온다.

중국, 일본 등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미국에 불리하게 만들어 윈윈의 무역질서를 해치면 연준이 달러 풀어 방어하면 된다.


만약 달러가 과도하게 풀려 세계경제에 인플레 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공멸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므로 국제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응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런데 현 시기 세계경제는 내포적 성장(intensive growth) 단계로 접어들어 기계화심화-잉여노동력증가-노동시장공급증가-하층임금저하-대중소비위축-저물가의 조건에 놓여있어 구조적으로 디플레 압박을 받고 있다.


윈윈의 비교우위적 무역질서를 해치는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초래함으로써 미국경기도 같이 가라앉게 만든다고 보면 무역적자는 무조건 손해라는 관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쟁은 벌어졌고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체를 막기 위해 파월에 대해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침체는 막아야 하는 것이다.


연준의 금리인하는 한은의 금리인하를 가져오고 이는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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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출석일 : 403

댓글목록

창발 의 댓글

창발 @ 7789 7790 날짜
0 0
미국이 무슨 무역적자 때문에 무역전쟁을

기술패권. 군사패권 전쟁이지요
시장경제로 들어오라는 거고

중국이 시장경제 하겠다는 하니
공산주의 포기를 법으로 명시화 하라는거죠

사진핑이 토람프 보러
미친자슥아 서구식 자본주의를 하게
그럼서 주권침해라 주장하잖음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789 7791 날짜
0 0
헤게모니  각축의 측면도 있고 이데올로기 투쟁의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역적자 문제입니다.

주전선은 중국이지만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등 헤게모니나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는 국가들과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결국 적자 줄여야겠다는 겁니다.

창발 의 댓글의 댓글

창발 @ 7791 7792 날짜
0 0
자본주의 국가중 미국에 패권을 노리는 국가는 없지요
일본이 경제적 헤게머니를 꿈꾸다 한방에 가질 않았습니까

중국은 다르죠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분 보다.
공산주의의 자본주의 도전을 용납 못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를 동일선상에 놓기에 아상하게 되는거죠

중국이 미국에 무역적자를 해소 한다고 해도 중국과 완전 합의를 이룰 수 없어요

미국이 중국시장을 장악하던가
아님. 중국에 미국 시장에서 배제 하던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토람프 역량으로 택도 없지요

토람프가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 여지를 주장하자나요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게다 패권하고 관계 있는겁니다

중국과 틀어지면 북한과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이야기가 줄기차게 회자될 겁니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792 7793 날짜
0 0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재정적자든 무역적자든 적자라면 거품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적자라면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적자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적자는 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적자가 파생할 수도 있는 인플레 리스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세계경제는 지금 디플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창발 의 댓글의 댓글

창발 @ 7793 7794 날짜
0 0
금융은 문외한이라 좀 그렇고
돈을 묶으면 한계기업이 도산되죠
우량기업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돈을 풀면 침체가 조금은 나아지겠지면
어짜피 도산되어야할 한계기업이 생명 연장하는거고. 이게 우량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거고

현정부는 재정정책을 좋아하는 것 같고
금융정책은 그리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금융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미다
모험 아닐까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789 7795 날짜
0 0
트럼프가 금리 1% 인하, 양적완화 요구하고 중산층 감세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 선거 앞두고 돈풀기에 풀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매파 이주열이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따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젠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야 한다고 하겠죠...?

창발 의 댓글

창발 @ 7789 7796 날짜
0 0
토람프가 덴마크에서 그린란드 안판다 하니. 예정 방문 일정 취소라

머 이런시키가 있나
정은아 때려치라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796 7798 날짜
0 0
이란 핵협정 탈퇴하고 쿠바 관계정상화 후퇴시키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복 기도하는 등 종잡을 수 없어 트럼프를 믿고 핵을 내려놓는 딜을 하기에는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해  영변과 제재해제 맞교환 이상으로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또 상황 봐서 움직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영변만 가지고 제재 풀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정도 허약한 딜로써는 선거에 도움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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