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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개   세계경제전쟁과 부양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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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촛불이야기 7725 조회 498 조회 날짜 19-08-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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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중 패권 각축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재래식 탄두 지상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 주변에 전진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MAD 위험 때문에 핵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재래식 전쟁을 할 때 미본토가 아니라 중국 주변지역에서 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래서 총알받이 말이 나오고 전술핵 공격 위협도 나오고 있다.

미 본토는 괜찮고 중러 본토와 주변지역이 전장이 되는 걸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재래식 군사전쟁을 두고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전쟁은 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한국경제에 두가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1.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각국은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돈이 풀리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미국 금리 등이 내려가면 한국 금리도 따라 내려간다.

이미 국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아래에 가 있다.

그동안 매파 이주열이 금리인하에 인색했는데 이제 몽니를 부리고 싶어도 부릴 수 없게되고 있다는 것이고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풀리는 만큼 환율 상승과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2. 한일 경제전쟁을 기화로 산업정책을 대규모로 펼치는데도 기업보조금 등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있다.

전시경제 정책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산업정책은 부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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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창발 의 댓글

창발 @ 7725 7726 219일 날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주한미군 철수시 고려해야할 상황이지. 지금상태에서는 개소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행국당이라도 할 수 없는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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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726 7727 455일 날짜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평양, 영변핵발전소 등 핵제조단지, 핵기지에 퍼부을 수 있지요.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하려면 이러한 엄청난  보복타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순전히 중러를 타깃으로 하는 거니까 중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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