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개   MMT?
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229 조회 날짜 19-06-01 16:00

왜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로 왕창 통화풀기를 했는데도 인플레는 커녕 디플레가 어른거리는가?

통화풀기가 소진되는 가운데서도 인플레 리스크가 없는 한 적자재정풀기를 통한 부양이 요구된다는 게 바로 MMT의 논리다.


MMT 반대편은 돈풀기는 결국 인플레를 수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경제는 저인플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잉여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공급 우위로 인한 하층임금소득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중소비 위축을 가져와 저인플레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


통화풀기, 통화팽창과 대중소비위축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통화풀기가 상층의 부 축적만 가져오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이유다.

풀린 돈이 자본소득 쪽으로 흐른 것이다.


재정풀기는 초점을 하층소득 향상에 맞출 수 있다.

소주성이 꾀하는 바다.

일자리 매칭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적자재정풀기에 나서야만 대중소비 위축(underconsumption)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외국노동자를 수입하지말고 청년실업자들이 중소기업들에 대거 취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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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출석일 : 227

댓글목록

창발 의 댓글

창발 @ 7020 7021 날짜
0 0
현 외노자 문제는 또다른 어려움 봉착
일본에서 외노자 법을 바꿨으요

우리나라는 3년 고용 고임금 체계이고
일본은 10년 고용 저임금 체계

외노자 조차 일본에 다 뺏기게 생겼는데, 농업 부분은 매년 10% 휴경지가 늘고 있는데, 먼소리요

창발 의 댓글

창발 @ 7020 7022 날짜
0 0
한국이 행하는 고용허가제가 정주화 방지에다 고임금 체계라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지라
일본은 산업연수생이라 근로자가 아니죠
그니, 저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거임

다만, 일본은 장기 고용이라 외노자들이 일본을 더 선호할거임

창발 의 댓글

창발 @ 7020 7023 날짜
0 0
폴란드에 한국자동차 공장이 있으요
폴란드 자체 인력은 그 공장에서 일안함
그나마 우크라이나 친구들 사용했는데
기술 배우고 고임금 주는 다른 유럽으로 이동

지금은 동남아 친구들 고용해야 하는데
법 조항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외노자가 일하는 곳에 행국 젊은이들이 와 일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까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023 7024 날짜
0 0
청년이 중소기업을 마다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우선 임금이 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존, 캥거루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부모가 벌어논 돈에 기대는 것인데 앞으로는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고 보면 대기업, 공무원에 매달리는 풍토도 사라지게 돼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지원으로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면 중소기업 취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D 기피도 임금 인센티브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힘든 일을 하면 더 많은 봉급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MMT의 중요성은 적자재정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자재정풀기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3D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진보는 MMT를 수용해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창발 의 댓글의 댓글

창발 @ 7020 7025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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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한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도저히 구할 수 없을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노자 임금이 연장수당 합하면 이백오십이 넘어요
한국인은 삼백을 줘도 6개월 이상 근무 안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파견근로. 파견법을 제조업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파견법을 확대할 수 있나요
파견법을 확대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죠
이것도 못합니다

일본이 외노자 받지요
그것도 5년내 34만명 받는답니다
요식. 숙박. 제조. 농업 등
일본인 저런 곳에 취업 안합니다

한국은 더 심해요. 일본 보다

한국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가 역량을 키워야 하지
고스팩자 보러 삼디업에다. 한계기업에 취업하시라고요. 정신챙기라

외노자는 3디업종에 몰려 있어요
보조금 줘서 사업 키우는 그런 업종에는 외노자 없어요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외노자하고 전혀 별개 문제임

유학비 보조하는게 더 애들 위하는거임

창발 의 댓글의 댓글

창발 @ 7020 7026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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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문제는 한국인 취업 문제하고 하등 관계가 없고
문제는 한국은 근로자로 뽑아 이백오십을 주는거고
일본은 연수생으로 뽑아 백오십 주는겁니다
연장수당 포함해서

삼디업종 줄이고
벤처에 보조금 주는 방법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야지. 삼디 업종이라고 다 없앨 수는 없죠. 그중에는 경쟁력 았는 업종도 있고. 뿌리산업이라 외국인을 고용해 유지해야 하는 기업도 있죠.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026 7027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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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졸취업 100%입니다. 실업률  2%대로 기본적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외노자 수입하는데 비해 한국은 실업률 4%대, 특히 청년실업 헬조선입니다. 청년백수가 넘쳐나는데도 ㅡ 4명중 1명이 백수 ㅡ 외노자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중기, 3D 기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피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노자 수입이 필요없게 되겠지요.
인플레 리스크가 없는 조건에서 정부일자리보조금에 집중적으로 적자재정풀기를 해서 하층 임금소득을 제고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창발 의 댓글의 댓글

창발 @ 7020 7028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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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님아. 내 구분했잖우
외노자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요
자국 근로자들이 노동력 제공을 극심히 기피하는 업종에 한한다고
자국인이 근무할 여건이 있는 곳에 외노자를 채용하는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네다

외노자 문제하고, 자국 취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왜 자꾸 섞으요

일본은 인구구조상 생산능력 인구가 모자라요
한국도 7년 후에는 구인난에 봉착할기요

그라고. 일본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요
근로조건도 괘안코
한국이 이를 따라가기는 어렵다우
행국은 대기업 중심 아닙니까

방법은 사회적경제 기업이든 벤처를 육성해야 합니다
근디, 돈이 억수로 들어갑네다
성공확률도 10% 미만 아닙니까

욕먹는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모험심을 갖고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는

외우시라
외노자 채용하고, 자국인 채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창발 의 댓글

창발 @ 7020 7029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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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풀기는 말했잔우
벤쳐육성, 그라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금도 억수로 자금 때려 붙고 있어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7029 7030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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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가 크지않아 기피현상이 심하지 않은 점이 청년실업 지옥문제가 없는 이유라 할 수 있겠네요.
한국도 정부보조금으로 격차를 줄이면 청년실업 헬조선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MMT식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국내 청년 중소기업 취업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외노자 수입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적자재정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보장이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 진보가 내세우는 관점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이 있는 원인이 임금격차 때문이라면 적자재정보조금으로 ㅡ 돈 찍어 ㅡ해결하면 된다는 게 MMT식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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