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211 조회 날짜 19-05-27 23:09

남북 간에는 이제 nuclear balance of terror가 존재한다.

북핵의 존재로 핵공멸의 공포에 떨게 됐다는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북핵공격 가능성 앞에 한국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도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들이 영변 등 핵시설들, 핵기지들을 공격할 가능성 앞에 공포에 떨어야 한다.


즉, 상호확실파괴(MAD)의 조건이 성립됨으로써 남북 간에는 이제 전쟁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구평화(permanent peace)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통일로의 진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확실한 평화보장 속에서도 서로 으르렁대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통합의 길은 막혀있지만 정치통합의 길은 영구평화의 조건에서 활짝 열려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치통합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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