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촛불이야기 조회 271 조회 날짜 19-03-14 23:17

소비절벽에 부닥쳐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있으므로 정부가 빚내서 소비하라는 얘기다.

민간이 빚내서 소비하는 경우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나 정부는 돈 찍어 갚으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빚 내서 소비하는 데서 정부와 민간이 다르다는 점이 IMF가 GDP 0.5%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권고한 배경이다.

못갚을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므로 정부 빚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않는다.


정부 소비가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놀고있는 노동력과 자본이 있을 때는 인플레 걱정 없이 빚으로 소비해서 성장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MMT)


청년실업 헬조선에다 3040 취업이 감소하는 상황은 유휴노동력이 크다는 것이고 대기업도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 유휴자본도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자재정 소비라는 펌프질을 해도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 ㅡ 부자세 제외 ㅡ 걷어 소비하면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관계로 부양효과가 제한된다.)


양극화심화-하층소비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 소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은 도움이 되지않는다.

비싼 이자를 매김으로써 정부, 민간의 소비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주열이 완화적이라고 말하지만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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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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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망국의한 의 댓글

망국의한 @ 6257 6258 날짜
0 0
imf 그 새끼들 국제 사채 업자인데.. 촛불 빼라 넌 가짜 촛불인데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58 6265 날짜
0 0
과거에는 IMF가 매파적이었는데 지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변했습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재정-통화풀기를 권고하는 배경이지요. 정부가 빚내서 소비하라는 권고는 MMT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샌더스 의 경제보좌관은 현대통화론자(MMTer)입니다. 미국의 진보는 진보 프로젝트(보편의료, 공립대학 무상 등록금, 국가주도 일자리 보장, Green New Deal, 기본소득, 부자세, 최저임금 15불 등) 추진에 수반할 대규모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비판에 대해 MMT를 가리킵니다. 정통경제학은 정부 빚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MMT와 다릅니다.

毛부리 의 댓글

毛부리 @ 6257 6259 날짜
0 0
돈풀면 부동산에 다 박히는 상황에서 돈 풀어서 어쩔라구요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59 6266 날짜
0 0
문재인이 잘못한다는 가정주부가 65%로 나온 건 집값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 투기만 잡으면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대출 조여 집값이 떨어지니 우선 집 가진 주부들이 화가나는 거죠. 김현미가 잘못한 건 경기에 대한 영향은 생각히지 않고 무조건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생각한 데 있습니다. 건설경기 하강은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毛부리 의 댓글의 댓글

毛부리 @ 6266 6267 날짜
0 0
다주택 잡으면 집값 떨어지는게 당연하잖아요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67 6268 날짜
0 0
다주택 투기에 대해서만 대출제한 등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죄기를 한 게 과도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건설경기 하강,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금리인하는 부동산 훈풍을 가져와 경기하강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毛부리 의 댓글의 댓글

毛부리 @ 6268 6269 날짜
0 0
어차피 다주택 규제해서 물량 풀리면  공급늘어나서 가격 내리는게 인지상정인데요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69 6270 날짜
0 0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죄기를 하지않았다면 수요급감으로 인한  거래 실종, 경착륙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현미 벽보가 왜 붙었을까요?

毛부리 의 댓글

毛부리 @ 6257 6271 날짜
0 0
1주택자? 갭투자라는 이름의 부동산투기는 다주택자만 하는겁니까 ?

대출얹어서 아파트 쩜핑하는거는 투기 아닙니까?

큰 투기던 작은 투기던

다 잡아야 집값이 내리지요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71 6273 날짜
0 0
무주택자가 아파트 사거나 1주택자가 새아파트 분양받거나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거나 하는 경우는 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수준 향상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죄기로 이를 막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무조건 내려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집값 하락은 경기하강의 원인이 됩니다. 집값 내려가는데 누가 집을 사려하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데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지요. 건설 침체하고 경기하강하는 거죠.

毛부리 의 댓글의 댓글

毛부리 @ 6273 6278 날짜
0 0
지 능력껏 하는거죠. 능력안되면서 대출깽겨서 메뚜기 하는걸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나도 수십년 그렇게 하다보니 다들 감각이 무뎌졌나보군요.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78 6282 날짜
0 0
세계 어느나라든지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보통입니다. 몽땅 현찰로 사는 경우는 드물지요.  최순실? 한국 부자들이 미국 거주 자식들한테  현찰로 집 사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대출 끼고 집 사면 다 투기라고요? 과거 봉급생활자가 대출 끼고 집 사서 집값 올라가면 자산 불어나고 하는 식으로 중산층 진입한 걸 두고 투기라고 하면 무리지요. 집 한 채가 노후에 안전판  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 대책으로는 값싼 월세 아파트를 정부가 많이 지어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무조건 내려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주택소비까지 도매금으로 내리친 우를 범한 겁니다.

毛부리 의 댓글의 댓글

毛부리 @ 6282 6287 날짜
0 0
당연히 대출끼고 사는거죠

지금 정책은 대출규모를 낮추라는거잖아요

집값 3억인데  대출 2억 박고 사지 말라는거잖아요

가랭이 찢어지는 짓 하지말라는거잖아요  주제에 맞게 사야지

집값 오를거 기대하고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대출박아서 사지말라는거잖아요

뭐 아예 시장 쫑난것 처럼 선동하지맙시다.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287 6339 날짜
0 0
주택시장 쫑나면서 청년실업 헬조선에다 3040까지 실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라앉고 청년 서민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니 울랄라? 말이 안되죠.

毛부리 의 댓글의 댓글

毛부리 @ 6282 6341 날짜
0 0
20대 취업율 올라갔는데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전년대비 실업자수/실업율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자체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가계 체감 경기가 안나아지는건 가계 대출때매 돈이 묶여서 그렇겠죠.
돈이 묶인 원인 1순위가 부동산질 아니겠습니까 ?

촛불이야기 의 댓글의 댓글

촛불이야기 @ 6341 6345 날짜
0 0
여전히 헬입니다. 4명 중 1명 놀고있고 졸업 후 정규직 취업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이니 20대, 특히 취업에 더 민감한 남성에서 문재인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요.
경기 하강을 상승으로 바꿔놓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재정-통화풀기를 과감히 해야하는 이유지요. 김동연-이주열 그러지 못했지요.거기다가 김현미 부동산 침체까지 더하니 경기하강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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