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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청죽 조회 4,278 조회 날짜 18-12-10 22:12

아고라에 게재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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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 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지사만 기소할 방침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 중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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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트위터 문화와 인터넷 문화는

 

혜경궁 사건으로 인하여 법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왜??

 

혜경궁처럼 도용 당했다고 하면 괜찬네.... 

 

일반 국민들이 혜경궁처럼 글들 올려도 괜찬네....

 

혜경궁 처럼 계정 만들어서 사칭해도 절대로 문제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런 모방 사칭 트워터가 범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런 문제가 개개인에게 발생하면

 

혜경궁 계정주 무혐의 선례가 있고

 

혜경궁은 법적 제재를 안받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하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혜경궁 계정 부터 법 위계 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정보 혼란과

 

사회 혼란을 야기 할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혜경궁은 누구인가??

 

혜경궁은 누구인가??

 

혜경궁은 누구인가??

 

혜경궁은 누구인가??

 

 

 

아고라가 폐쇄 되어도

 

대안 커뮤니티 웃음소리 (웃소)에서 계속 글 게재 합니다....꾸벅^^

 

 

 

링크 클릭: http://usm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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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죽

    출석일 : 49

  • 아고라 부방과 경방에서 온 피난민 청죽 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꾸벅^^

댓글목록

BEST 毛부리 @ 3318 3320 날짜 접속코드검색
아..이거 무죄되면 이제 북유게 공식 오나홀 하나 추가 될듯 ㅋㅋㅋ

누군지 밝히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ㄸㅁ어도 문제 없슴 ㅋㅋ
0 0

BEST 나신경쓰지마셈 @ 3318 3319 날짜 접속코드검색
제가 싫어하는 오렌지 의원들 온갖 더러운말로 욕하고 허위사실 퍼나르며 당선 못되도록 훼방질 한후 핸드폰 버리고 계폭하면
무혐의 나오는걸 몰랐네요.... 그걸 진즉에 알았다면 문대통령 발목잡은 국회의원들 백수 만들수 있었는데
0 0

나신경쓰지마셈 의 댓글

나신경쓰지마셈 @ 3318 3319 날짜
6 0
제가 싫어하는  오렌지 의원들  온갖 더러운말로 욕하고 허위사실 퍼나르며  당선 못되도록 훼방질 한후  핸드폰 버리고 계폭하면
무혐의 나오는걸 몰랐네요....  그걸 진즉에 알았다면 문대통령 발목잡은  국회의원들 백수 만들수 있었는데

청죽 의 댓글의 댓글

청죽 @ 3319 3327 날짜
2 0
이제 곧 트윗과 인터넷 문화는 난장판이 될것이라 확신 합니다...ㅎㅎㅎ
감솨 나신경님

毛부리 의 댓글

毛부리 @ 3318 3320 날짜
3 0
아..이거 무죄되면 이제 북유게 공식 오나홀 하나 추가 될듯 ㅋㅋㅋ

누군지 밝히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ㄸㅁ어도 문제 없슴 ㅋㅋ

청죽 의 댓글의 댓글

청죽 @ 3320 3328 날짜
0 0
오나홀이 뭔지 몰라서 검색 해본 일인...ㅎㅎㅎ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저는 아직 순수 하거나 컴맹입니다...ㅎㅎㅎ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포시 힌트를 드리면 XX기구
감솨 영자님

달님과함께 의 댓글

달님과함께 @ 3318 3338 날짜
2 0
대통령도 잡아넣었는데 저여자가뭐라구?
이재명이뭐라구???
왜??
누가막아서???
아~ 짜증나 못살겠다..

땜쟁이 의 댓글

땜쟁이 @ 3318 3494 날짜
2 0
억울한 혜경이 최소70%는 군이쓴건데 덤터기 썻네 영부인자리도 물건너가고 불쌍타

겨울베짱이 의 댓글

겨울베짱이 @ 3318 4145 날짜
0 0
제명이, 저놈...강적이야. 강적! 쥐서방도 두려워 할만한 비얌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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